▲김하중 통일부 장관 ⓒ 유성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13일 "금강산 사건을 남북한간 관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남북한 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결 논리보다는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금강산 사건에 대한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강경 발언에 비해 약간 누그러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말 따로 행동 따로를 한 적이 많아 북한이 얼마나 의미를 둘지는 미지수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서울·경기 지역 이산가족 200명을 통일교육원에 초청해 위로 행사를 허는 자리에서 나왔다.
지난해 남북은 올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당국간 대화가 끊기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각 도별로 해당지역 이산가족을 초청해 위로행사를 연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금강산 피살 사건이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북한이 적극 협력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금처럼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크게 실망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결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오히려 이번 금강산 사건을 남북한간 관계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은 금번 사건 해결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리하여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결의 논리로 대응해 맞서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금강산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와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했지만 진상규명 요구는 언급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이 필수인데 이는 현장 조사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현장 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진상 규명 여부를 놓고 계속 대립하면서 남북 관계만 악화되니까 약간 융통성있는 자세로 재발방지와 신변안전 보장이라는 '미래 지향적' 요구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1일 금강산 피살사건 진상조사 방식과 관련해 "아직 북한과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다, 어떤 형태가 될 지 모르겠다"며 "북쪽이 협의에 응하면 (남북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형식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진상 조사의 핵심인 현장 조사와 관련해 남한 당국이 융통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이 관계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금강산 피살 사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처음부터 국제공조할 생각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역시 금강산 사건과 관련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한 외교부 공식 설명을 사실상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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