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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19일 특별기자회견은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기대에는 한참 못미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의 담화 후에 나온 각 당의 논평은 싸늘했다.

 

민주당의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쇠고기 협상타결을 전제로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다가 별다른 성과가 없자 기자회견으로 바꾸는 미숙한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였다. 2개월 전의 쇠고기 졸속 협상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논평을 시작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다"며 "미국 정부의 보증을 믿어야 한다는 대통령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미국의 손에 맡기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마늘 비유,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재협상이 불가능한 근거로 2002년 중국과의 마늘 파동 사례를 제시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비유"라고 맹공했다. 그는 "당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미가입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 등에 대한 보복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WTO 협정 제23조는 일방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보복을 우려해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전면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은 다소 부드러웠다. 김창수 대변인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통상마찰 등의 문제를 솔직히 거론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 당이 일관되게 반대해온 대운하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측 대표단이 벌이고 있는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자율규제방식이나 수출증명프로그램을 보증하는 것이 실행력을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국민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검역주권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길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뒷동산에 올라 '아침이슬'이 아니라 정권퇴진 구호를 듣게 될 것"

 

촛불시위에 전면결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 대통령의 회견을  "국민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규정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다"며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판에 국민을 상대로 항쟁을 선언했다"고 맹공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제 또 한번 뒷동산에 올라 민심의 들끓는 촛불의 대항쟁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그때는 '아침이슬' 노래가 아니라 정권퇴진 구호를 듣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미국 보증'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을 너무 믿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화해 불가능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통령인가, 한국의 대통령인가"라고 물었다.

 

대통령 신임 연계 국민투표 요구도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대책 결여 문제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미FTA만이 경제살리기라는 그릇된 전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광우병 대책과 FTA, 대운하와 공기업 사기업화 등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연계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중국 마늘#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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