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지원과 관련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다.
중진공에서 창업자금 지원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담보 능력과 신용상태가 안 좋으면 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순수하게 기술력과 시장성만으로 받아 간 경우는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74개 업체가 신청 23개 업체(중진공 전북본부 기준)가 선정됐으며, 중진공의 은행 대리 대출을 포함 330억 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해 자금난해소,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기반의 성장기여 및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창업자의 사업성, 기술성 및 지원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창업사업에 대한 순수 신용 직접대출, 담보부 대리·직접대출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20억원의 시설자금을 받기로 확정 됐다하더라도, 거래 은행에서 담보능력과 신용평가에 따라 금액이 대폭 축소되거나 거절 될 수도 있다는 것.
실제 최근 전북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며, 중진공 담당자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금은 중기청 자금이지만 해당 은행에서 고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는 A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자금은 중기청에서 나가지만, 중기청 자금의 50% 가량은 은행 대리대출을 통해 나가는 시스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인 들은 “이러한 병폐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정책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펴 달라”는 목소리다. 박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