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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질 발언권 상실과 과거 김영삼 정권 때와 같은 비용부담 책임만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지난 해 합의한 남북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선수가 아닌 객석 관전꾼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 정영철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는 4일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 '비핵개방 3000,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었다.

정영철 현대사연구소 소장, 박경순 진보정치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위원 발제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문경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황선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비핵 개방 3000' 포기하고 6·15, 10·4 이행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으로 퇴행하고 있으며, 해결책은 이를 포기하고 6·15,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정영철 소장은 북핵문제 본질은 ‘북미공방’이며, 북이 1만8천쪽에 달하는 핵 신고서류를 미국에 건넨 만큼 테러지원국해제 등 2단계조치가 2~3개월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소장은 “이후 한반도비핵화,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3단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차기정권 몫이 될 것”이라 말했다.

정 소장은 “지금이라도 현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사태를 직시하고, 이미 흘러간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에서 빠져 나와야 할 것”이라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오라”

박경순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강조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기본합의서 기본정신인 7·4공동성명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노선을 견지하고, 상호체제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무력 불사용·불가침 약속 준수, 군사신뢰구축·군축 실현, 경제교류협력 강화원칙 등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남북관계 악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행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다.

선행조치는 ▲ 역대 남북 당국 간 모든 합의(6·15, 10·4 선언 포함) 인정·존중의지 표명 ▲ 무조건 식량지원 의지 표명 ▲ 6·15 민족통일대회 정부대표단 파견 ▲ 대북특사 파견 등이다.

"북-미 관계 진전돼도 미국은 '분단고착화' 고수"

황선 위원장은 “미국이 기존 한·미 관계를 크게 바꾸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분단고착화 정책을 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3일 열린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주한미군 유지와 4월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전략동맹, 이라크 파병 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남북대결의식 등을 조장하는 의도된 실언이 있었다”며 “이는 미국의 신한반도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한미 전략동맹 강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핵폐기 정책이 그랬듯 미국의 신한반도 구상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욱식 대표는 “북핵폐기 문제는 제3국으로 핵무기·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으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며 “북미관계정상화는 부시 임기 내에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