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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를 29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이 논평을 통해 강력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장관고시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실질적인 검역주권도 회복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되는 고시를 강행한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며 "오늘 발표된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문구가 조금 변경되고 추가협의 내용이 부칙에 첨부되었을 뿐,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오히려 통상마찰을 부추길 여지만 높여 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 했던 우리 정부가 한우 농가에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니 형평성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주권도 지키지 못했고, 협상결과의 잘못과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정부가 애꿎게 한우농가만 옥죄다니,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쇠고기 협상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2005년의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던 정부가 국내에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주객이 전도된, 굴욕적인 협상이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장관고시#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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