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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오늘 대통령이 공포한 시행령은 교육주체들과 공동으로마련한 당초안과 다르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밀실에서 단독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놓은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가 수준에서 세워야 할 장애인 교육 사업의 대부분의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위임해 버렸다"며 "특히 핵심적인 내용인 교사 배치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대부분의 내용이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장애인교육은 국가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의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을 당초 장애인교육주체와 합의한대로 재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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