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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과 한국진보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 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과 한국진보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 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 선대식

 

"봉이 김선달 얘기는 황당하고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현실이다."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과 한국진보연대가 21일 오전 9시 반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 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08년 제16회 세계 물의 날 행사 때문이다.

 

이 행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선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세계 물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는 물 민영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물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UN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기조는 '물과 위생(Sanitation Matters)'이다, UN 보고에 따르면 끔찍한 물 위생 시설로 인해 매년 20초 당 한 명꼴로 죽어나가고 있다"며 "물 사유화로 전 세계적으로 물 값 폭등과 물 위생의 하락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한국진보연대 의장은 "정부는 올해 사실상의 물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물 산업지원법' 입법안을 내놓았다"며 "법안은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대대적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장은 이어 "물 민영화 정책이 비단 한국 국민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법안에서 물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물 산업 해외진출 전략은 세계적인 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장은 "가스 요금을 안내면 끊기지만, 물 요금을 안내면 지자체에서 요금을 깎아준다"며 "물도 가스처럼 민영화되면 돈 없는 사람은 물도 먹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물 민영화를 막지 못하면 공기까지 민영화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의장은 "봉이 김선달 얘기를 물 팔아먹는 황당하고 우스갯소리로 여겼지만, 이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대운하로 한강과 낙동강이 오염되면, 기업들이 비용을 이유로 수도에 투자를 안 해 우리는 썩은 물은 마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 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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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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