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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이 끝나고 인수위 관계자들이  건물을 빠져 나오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이 끝나고 인수위 관계자들이 건물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새 정부의 내각을 두고 '부동산 부자'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정당하게 축적한 부까지 비난할 수 없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과 국가관"이라고 내세우며 소유한 재산의 정도와 국무위원 요건 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제한된 여건에서 천명이 넘는 인원을 제한된 기한 내에 검증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에서 파견된 검증 전문가와 실무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검증팀이 한달 넘게 거의 매일 철야작업을 하며 후보군들을 철저히 검증해 왔다"면서 "검증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 파렴치 행위,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 등을 적발해 상당수 걸러 냈으나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반박 "참여정부, 마이너스 재산 때문에 평균 낮았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논란이 되는 국무위원 내정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무위원 내정자 15명의 평균 재산이 39억을 넘는 것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140억 2000만원) 장관 내정자를 포함해서 평균이 높아졌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재산 평균은 22억원"이라는 등의 논리로 해명했다.

 

 이동관 인수위원회 대변인.
이동관 인수위원회 대변인.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그는 "국무위원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 (소유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서 불법 요소가 있으면 선정 과정에 반영했고, 이 때문에 상당수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면 이는 흑백 논리"라며 "정당하게 축적한 부까지 비난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1000만원이지만, 유인촌 내정자의 재산 140억원이 포함돼서 평균이 8억원 높아졌다"며 "유 내정자를 빼면 평균은 31억 9000여만원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등을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참여정부 초대 내각의 평균 재산은 13억 10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였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9억 3000만원)과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977만원) 때문에 평균이 낮아졌다는 것.

 

이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출범 당시에는 초대 내각의 평균 재산이 16억 9000만원이었다"며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30%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새 내각의 평균 재산은) 22억원선"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도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재산 증식 원인으로 지적됐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탓에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재산도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지난 5년간 전혀 재산을 늘리지 않아도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공시가격 변동만으로 2~3배 (재산이) 늘었다"며 "일부 후보자의 경우 5년 전과 단순 비교해서 '재산이 늘었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달간 철야했는데 검증 쉽지 않았다"

 

재산 보유 1위로 눈길을 끌었던 유인촌 내정자에 대해서 이 대변인은 "합법적인 취득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내정자가 30여 년간 연예계 생활에서 줄곧 정상급 대우를 받았고 출연료, 광고 수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것. 또한 부인의 예금 50여억원과 아파트 2채 가격을 합하면 100억가량이라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유 내정자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시가 39억 2000만원)도 사실상 연극 공연장으로 쓰이고, 용인의 연립주택 또한 극단의 소품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인수위는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사실상 사회 활동을 위해서 이용됐다"고 부연했다.

 

통합민주당으로부터 '복부인'이라고 비난받는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대부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문제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내정장의 경우 본인과 장남이 보유한 부동산 25건 가운데 19건이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실제 매입한 것은 일부"라며 "사망한 남편은 상당한 부자고, 친정도 부자였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땅부자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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