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나서야 한다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서상목 전 의원 ⓒ 정수희
서상목 전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서 전 의원은 출마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강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강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이번에 출마하게 됐다”며 “지방자치원리에 어긋나고 반시장적이며 위헌요소마저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공동과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좌파정권의 10년 집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고 현 정권은 강남주민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이라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재산세 공동과세로 강남구 살림을 어렵게 하는 위기상황으로 만들었다”면서 “이 같은 위기상황에 몰리게 된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현 국회의원을 비난했다.
또한 “악법인 종합부동산세는 완화가 아닌 폐지의 대상으로 이를 막지 못한 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악법을 막지 못한 현 국회의원이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힘들다”고 강조하고 “헌법보다도 바꾸기 어렵게 만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공동과세를 폐지시키는 일은 아마추어로는 안 되며 경제이론은 물론 오랜 기간의 경륜과 경험을 갖춘 자신만이 실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은 강남위기의 핵심인 종부세와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양도소득세의 부분적 완화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권교체만으로 강남의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강남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강남주민을 대표해서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의원은 “국회의원과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때 당시 조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세수 확충을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맞바꾸려는 시도를 국무회의에서 무산시킨 바 있고 이후 고건 서울시장 때에도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 소속 강북지역 구청장들을 설득하여 저지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종부세와 재산세 공동과세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 복당해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서 전 의원을 복당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한나라당 복당은 어려운 가운데 서 전 의원은 복당이 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도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전 의원은 1988년에는 정계에 입문 13, 14, 15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울 강남갑에 당선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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