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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 중단,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신속기동군화와 영구주둔을 위한 기지 확장반대, 방위비분담협정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현안들은 현재진행형이다. 2008년, 반미투쟁을 기치로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의 해로 만들 것이다.”

평통사·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주민대책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범민련남측본부 등은 11일 열린 제99차 미 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에서 “주한미군과 한반도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6자회담 진전과 '2007 남북정상선언' 등으로 한반도는 냉전·대결 구도에서 평화체제로 변해가고 있지만, 미국은 주한미군 침략기동군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미동맹의 멍에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동안 대북 방어를 빌미로 이 땅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만 한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위협의 실체이며, 우리는 2008년을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해로 만들 것”이라 선포했다.

또한, 미 공군 훈련을 위한 파주 무건리 훈련장 550만평 확장(기존부지 550만평) 추진에 대해서도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오늘, 농민의 땅을 빼앗아 전쟁연습장으로 만드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은 노후화 되어 쓰레기에 불과한 전쟁비축물자(WRSA-K)를 자국으로 가져가 폐기하기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이 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약 1조원에 이르는 세금 낭비와 환경오염·주민피해를 감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쟁비축물자는 60여만 톤이며, 이중 99%인 탄약은 수명이 20년이 넘는 것이 90%이상(기본 수명 10~15년)으로 거의 폐기대상이다.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뒤(74년), 전진방어 전략으로 전쟁비축물자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북을 압박하고, 저장관리를 한국에 맡겨왔다. 이에 따라 한국이 지난 30년 간 전쟁비축물자 관리에 들인 비용은 5조원에 달하며, 1800만평을 미군탄약고로 써왔다.

미국은 전쟁비축물자 회수·폐기 비용이 13억 달러에 이르자 한국에 이를 구입할 것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전쟁비축물자 매입 협상(10~12일)을 열고 있으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영동 탄약비군사화시설(탄약폐기처리 시설)을 건설 중이다.

한편 미국은 현재 대규모 전쟁비축물자 운영이 신군사전략에 맞지 않는다며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미 의회가 제정한 'WRSA-K 품목 이양법'은 ‘전쟁예비물자를 한국이 인수하지 않으면 이를 미국으로 철수하여 폐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