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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당 대선후보들이 2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희망 선포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문국현 후보.
 각 당 대선후보들이 2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희망 선포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문국현 후보.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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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이후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선거입니다만,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신명나지 않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국민연대, 그 참담한 대선국면

우리는 지난 2~3년간 심각한 대선악몽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악몽의 첫 시나리오를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 생생한 예고편으로 보았습니다. 시나리오의 배경에는 참여정부의 배신과 열린우리당의 무능함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후 열린우리당의 공중분해, 이명박의 지지율 고공행진, 진보개혁진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눈길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비난하면서 말을 갈아탔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향한 냉소적인 시선은 정치불신의 깊은 늪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승리를 말하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열패구조를 극복한다고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창당과정의 지분논쟁부터 김을 쏙 빼놓더니 경선과정에서 온갖 구태의 생쇼를 연출하여 국민들의 정나미를 뚝 떨어뜨리지 않나 엉뚱한 합당논의로 미숙함의 극치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깨진 항아리 풀로 붙여 '도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열망했습니다. 정권교체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도 '국민적 정권교체 열망'에 우선하지 못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가 결성되었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돌 지경이니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후의 날', 그리고 대한민국 12월 19일

동방에서 로마 제국의 영광을 계승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다 스러져간 비잔틴 제국, '1453년 콘스탄티노플 최후의 날'은 투르크족과의 공방전에 초점을 맞추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을 한 편의 드라마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쟁과 달리 자연재해에 의한 최후도 있습니다. 웅장한 영화자막으로 감동과 두려움을 안겨준 ‘폼페이 최후의 날’은 이탈리아 남단의 아름다운 휴양도시 폼페이가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분출로 순식간에 기억과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압권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일곱번째 달 하늘에서 불의 대왕이 내려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 때문에 50억 인류는 오랫동안 가슴을 졸였습니다. 물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과학적으로 번안하여 인류의 최후를 장식할 요인으로 기후변화, 질병, 핵무기를 거론하면서 기후변화에 방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최후의 재앙이 없어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12월 19일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한반도 평화 최후의 날, 중소기업 최후의 날, 비정규직 최후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묵인 방조해야 할까요?

22일을 22개월보다 길게 사용하는 지혜로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일류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일류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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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상사 이치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문제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은인자중 절치부심하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전격 출마를 선언했으니 과연 정치는 생물입니다.

후보등록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김경준이 구속되고 삼성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반부패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거침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55~60%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지지율이 35%로 내려앉았으니 2~3%만 더 내려앉으면 일거에 허물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건 전 총리의 낙마와 유사한 형국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이회창·정동영·문국현의 미세한 지지율 변화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상적인 대목은 대선 막바지 국면에서 오히려 부동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정치적 기상이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마음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선거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열전 22일, 2007년 대선의 결과는 두 가지 쟁점, 즉 부패 문제와 후보단일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BK와 삼성 비자금 문제로 시작된 부패문제는 대선 막바지 선거판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위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동영과 문국현의 후보단일화, 권영길과의 정책연대는 암울한 대선구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패문제가 전면화되고 후보단일화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된다면 남은 22일만으로도 지난 2년간의 암울한 열패구조를 일거에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긴 비관 뒤의 짧은 낙관, 그 희망의 근거

저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성과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하는 편입니다. 정부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제법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연정이나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이 상처는 어떤 정책적 성과로도 상쇄할 수 없는 낙인같은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면서 등을 돌렸고 분노 가득한 절망감을 가슴에 안고 떠나갔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을 버린 것입니다. 결코 정책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가 올해 대선구도에서 '백약이 무효'인 처참한 대결구도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유일한 진실은 국민의 평가입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이 투쟁과 헌신으로 세운 민주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생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난 2~3년 동안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돌파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을 접고 후일을 기약하자고 했습니다. 황야에서 찬밥먹는 시련의 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될 상황이었는데, 하물며 경제적 신화의 주역이 후보로 등장했으니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책과 반성의 자세로 대안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통합은 대망신이, 국민경선은 국민망신이 되어 '경제 대통령' 이명박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연대와 협력도 쉽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의지적 낙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 비관이 국민들의 마음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 부패한 보수가 분열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보수세력 절대 우위의 대선구도에 균열을 가했습니다. 그 둘,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신화가 BBK와 위장채용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BBK보다는 자녀들 위장채용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에 몰두하여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사이에 보수세력의 한계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보수진영은 우리의 길고 긴 자괴감보다 훨씬 짧고 깊은 절망의 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12월 19일 밤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부인 권양숙씨,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대표, 김원웅 의원 등이 개혁당 당사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12월 19일 밤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부인 권양숙씨,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대표, 김원웅 의원 등이 개혁당 당사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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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단일화가 결정할 대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부패 문제에 미온적이었던 국민들이 부패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해도 좋다, 경제만 살려다오"라고 생각했던 민심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민망한 이명박 후보의 수많은 부패 사례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BBK 문제를 증언할 김경준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의 위장채용에다 부인의 보석밀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부패를 ‘국민성공시대’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용인해주었던 국민여론이 부패추방의 흐름으로 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출마로 5년전 '차떼기' 대선자금이 다시 회생하는 마당에 전국사제단의 삼성 바자금 폭로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 부패공화국의 진면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이명박 후보의 부패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유일한 대선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회창 후보에게 기회가 제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출마가 “부패한 보수의 분열”이라는 전혀 새로운 선거구도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부패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에게 온전하게 이동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병역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른데다가 최근에는 ‘대쪽’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적나라한 수구의 이미지로 덧칠되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경제를 살릴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도 없으니 국민들의 허전한 마음을 잡아두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는 부패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차떼기' 부패원조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전이되지 못하고 지지율의 이동과정에서 부동층으로 남아버리는 ‘지지율 배달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열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진보개혁진영이 후보단일화와 정책연대의 방법으로 협력한다면, 암울했던 대선국면에 희망의 서광이 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단일화

부패 문제는 그 진실이 국가와 법률의 이름으로 판정난다고 하더라도 단일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후보단일화는 그 자체도 어려운 문제지만 단일화된다고 해서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단일화도 단일화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후보단일화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하는 후보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후보들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혼동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단일화가 감동을 동반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들의 자기희생적 결단이 동반되면 국민들은 반응합니다. 후보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헌신과 자기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단일화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공통의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과 후보들이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공통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단일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분논쟁이니 총선공천이니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 헌신과 희생만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관계의 조정을 업으로 하는 직업정치인에게 이해관계를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에게 물을 떠나라고 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에서 초연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압력수단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헌신과 희생의 대가가 물질적인 방식이나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반부패 연합정부'가 해답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을 위한 대선후보 3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을 위한 대선후보 3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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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보수세력의 무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진보개혁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권의 무대였다면 오늘부터는 국민들의 무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원리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패가 보수세력의 것이라면 깨끗함은 우리의 것입니다. 암울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가 저들의 것이라면 희망찬 미래를 우리의 것입니다. 재벌과 기득권층이 저들의 기반이라면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의 동지입니다. 분단과 대결이 저들의 소망이라면 통일과 평화는 우리의 지향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기업과 재래시장,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꿈입니다.

보수세력을 움직이는 것은 낡고 위험한 부패의 두 바퀴입니다만, 우리에게는 평화의 전도사 정동영, 중소기업과 평생교육의 전도사 문국현,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해결의 전도사 권영길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세 사람 각각의 힘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세 사람을 묶어 연합정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반부패 연합정부'입니다.

세상을 뒤흔든 열흘, 대한민국을 뒤흔든 22일

90년 전 러시아는 열흘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어디 러시아뿐이겠습니까? 자본주의 초기의 시민혁명에서부터 최근 동구의 다양한 색깔혁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하물며 22일이면 무엇인들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부패 문제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상황에서 부패추방과 단일화를 묶어 '반부패 연합정부'를 지향하는 흐름이 전국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국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수구와 부패, 분열과 대립을 버리고 합리적 보수까지도 전진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정대화 기자는 상지대(정치학) 교수입니다.



#반부패 연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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