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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별 기사송고실 출입을 전격 폐쇄한지 엿새째인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 4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밀어붙인 취재지원시스템 개편방안은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언론 4단체는 기사송고석을 통폐합하기에 앞서 정부가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또 지난 9월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취재시스템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 ▲ 합의에 따른 정보공개법 개정, ▲ 논의체 구성을 통한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마련, ▲ 브리핑 내실화, ▲전자브리핑 활성화 등의 원칙에 정부가 합의만 한다면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 통폐합 문제에 '조건부'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9월 10일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정보공개강화 TF'를 구성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행자부는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사본 · 복제물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의 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문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자부가 발표했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언론4단체는 이에 대해 "정부발표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종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정보공개강화 TF'에서 합의된 사항마저 정부부처 내 협의과정에서 무력화된 이야기만 흘러나온다"며 "지난 9월 12일 TF 5차 회의에서 논의가 더 진전됐다는 어떤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자유와 취재접근권 보장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며 "정부가 언론계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지원선진화#기자실#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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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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