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리나라가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이 되게 해서,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어 인류의 복지와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오늘 전 세계가 맞고 있는 정보화와 세계화는 문명의 전환 곧 산업문명시대로부터 정보문명시대로의 전환인 바, 정보문명시대는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과 대중의식의 획기적 고양으로 참된 의미의 자유와 평화와 복지와 행복이 실현되는 인간해방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문명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 환경파괴, 인간성상실로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는 대재앙을 맞게 되어 있다. 인간해방의 시대로 나아가느냐 사회붕괴와 인생파탄의 대재앙에 직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보문명시대에 잘 대처해서 인간해방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나는 이러한 이념과 정책을 준비해두고 있기에 정치를 해왔고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그야말로 불만과 갈등, 불안과 투쟁으로 점철된 선천시대를 마감하고 자유와 평화와 복지와 행복이 실현되는 후천시대를 여는 후천개벽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여는 데 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감에 따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바, 내가 건설코자 하는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의 내용과 이를 이룰 이념과 정책대안을 밝힌다.

1.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

1) ‘걱정없는 나라’
- 의식주와 의료비, 교육비가 걱정없는 나라
- 입시와 사교육비, 취직과 실직이 걱정없는 나라
- 실패하거나 패배하여도 기본생활은 걱정없는 나라
- 노령연금이 나오고 자녀와 함께 살아 노후가 걱정없는 나라

2) ‘살맛나는 국민’
-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
-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 양심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는 나라
-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일이 없는 나라
- 사랑이 배신당하는 일이 없는 나라

3) 모든 사람의 자아실현이 보장되는 나라
-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한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는 나라
- 능력이 탁월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수록
  그것이 사회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해서 존경받는 나라
-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을 잘 하지 못해도
  자기 일을 하면서 보람있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나라 
-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에서 기쁨을 얻기보다
  더 많은 창조와 더 많은 봉사에서 기쁨을 얻는 나라

2.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을 이룰 이념 - 민주시장주의

1) 민주시장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
정보문명시대는 인간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도 인간해방의 이념을 강구해야 하지만 정보문명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맞게 되는 대량실업, 소득양극화, 환경파괴, 인간성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인간해방의 이념을 강구해야 하겠는데,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은 인간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이념이 될 수 없어 인간해방을 실현할 새로운 이념을 정립해야 하는 바, 민주시장주의가 그것이다.
민주시장주의는 인간해방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를 채택하되 시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독점, 사기, 환경, 보건, 안전, 분배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이념을 말한다.
민주시장주의는 창의성과 근면성의 발휘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인간해방에 가장 중요한 자유(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자아실현 곧 보람노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인간해방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이념이다.

2) 민주시장주의의 기본원리
‣ 자율 - 모든 주체는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함.
‣ 상생 - 타자에 대해서는 상생하는 관계여야 함.
‣ 순환 - 모든 주체는 우주의 순환질서에 순응하도록 함.
‣ 조정 - 자율, 상생, 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함.

3) 민주시장주의의 기본원칙
‣ 공동체민주주의 - 모는 공동체의 운영은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는 것.
‣ 민주적 시장경제 - 시장경제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되 독점, 사기, 환경, 보건, 안전, 분배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
‣ 노동보람주의 - 자아실현의 노동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 국가복지주의 -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
‣ 비폭력조정주의 -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거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폭력을 배제하고 토론과 협의에 의존하는 것.

3.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을 이룰 국가발전목표

1) 자립국가 - 세계화를 추진하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며 경제적 효율성보다 국민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중시해야 함.

2) 복지국가 -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확립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함.

3) 환경국가 - 자연과 인간의 상생원리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관광을 통해 우주의 섭리에 따라 살게 함.

4) 문화국가 - 인간의 꿈과 이상을 문화활동을 통해 온전히 실현할 수 있게 함.

5) 도덕국가 - 천도와 인륜에 따른 삶을 통해 행복하게 살게 하고, 한국의 도덕국가모델을 외국에 전파해야 함.

4.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을 만들 주요 정책대안

1) 의료비와 교육비의 국가부담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
- 의료비와 교육비의 국가 부담으로 임금과 물가를 20% 이상 인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국외유출과 노동력의 국내유입, 전통적 수출상품의 격감과 외국상품의 수입 폭증을 억제하여 산업을 활성화한다.
- 임금과 물가의 동시 인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량실업,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을 해결한다.

2)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청년실업 해소
- 기업에게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신규인력을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을 이루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게 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한다.

3)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 의식주와 의료, 교육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
- 노인과 장애인에게 매월 40만원 이상의 복지연금을 지급하고,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 공급한다.
- 부모를 모시고 살기 편한 확대가족주택의 건설과 구입을 국가가 지원해서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에서 인륜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다.

4) 공공할부주택의 대량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해서 1가구 2주택 이상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여 그 소유를 억제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건평이 198.3평방미터(60평)를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에 공공할부주택을 최대한 건설하여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82.6평방미터(25평)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가격 1억5천만원, 입주금 5천만원, 매월 60만원 씩 20년간 납부. 시세에 따라 매매 가능)

5) 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 국공립하교 육성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밀 해소
-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교평준화를 폐지해서 지식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수월성 교육을 보장하여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고 능력이 뒤지거나 경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있되 입시지옥과 사교육비는 없게 한다.
- 지방에 있는 국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자녀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게 한다.
-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사립하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6) 교육, 의료, 복지 부문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교사를 30만명 이상 늘린다.
- 의료기관의 설립을 최대한 보장하여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한다.
- 사회복지 부문에 정규직과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7) 조세의 누진율 강화에 의한 사회보장예산 확보와 소득양극화 완화
-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의 누진율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보장예산을 확보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한다.
- 소득세 누진율을 현행 4구간 8-35%를 8구간 5-60%로 조정하여 연소득 4천만 이하 가구의 소득세는 50% 이상 인하하고 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의 소득세는 50% 이상 인상한다.

8) 대외개방의 적극 추진과 경제통합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되 관세를 완전 폐지하여 양국의 경제를 통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하지 않는다.
- 공산품시장은 적극 개방하되 1차산업과 문화서비스업의 개방은 신중하게 대처한다.

9) 직접지불제와 농업 투자에 의한 농업 회생과 대체에너지 개발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농업부문 직접지불제의 대폭 확대와 농업투자의 획기적 증대로 농업을 회생시켜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26%에서 60% 이상 되게 한다.
-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주력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현재의 3%에서 획기적으로 늘리며, 에너지 절약형 생활구조를 조성한다.

10) 법치주의의 확립으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손실 방지
- 법률과 원칙을 일탈한 집단이기주의적 투쟁은 엄격히 통제한다.
- 고위 공직자의 범법행위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11) 정부조직 개편과 각종 위원회 축소
- 정부조직을 시대적 요청에 맞게 조정 통합하고, 행정부처 소속 각종 위원회를 대폭 축소 재정비한다.

12) 대통령의 권력독점과 지역주의 정치 타파
- 권력분산형 정부통령제와 1구 3-4인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의 권력독점과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한다.

13)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지역감정 해소
- 행정구역을 2단계로 줄이고, 16개 시도를 40여개의 광역자치시로 나누며, 광역자치시에는 4-5개의 구나 군을 두되, 지방자치는 광역자치시에서만 실시한다.

14)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이전 중단과 지방의 산업과 교육 육성
-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에 역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이에 투입될 약 45조원의 자금을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 데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가 이루어지게 한다.
- 연기 ․ 공주지역에 국립서울대학교와 학술연구기관을 유치해서 인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 세계적인 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지식과 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유학생이 올 수 있게 한다.

15) 원칙과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남북교류 촉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남북한 공동번영을 도모하되, 원칙과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여 추진한다.
- 북한을 도우면서 오만해서도 안 되지만 비굴해서도 안 된다.
- 북한정권보다 북한인민을 상대하는 교류와 지원이어야 한다.
-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상 햇볕정책은 실패했음을 인식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케 할 새로운 정책을 강구한다.

16)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으로 공동번영과 평화 달성
-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번영과 평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