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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미국문제연구위원회, 평통사, 평화통일시민연대는 12일,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토론회 <평화시대, 북방한계선(NLL)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장경욱 변호사(민변),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북방한계선’이 ▲정전협정상 근거가 없고 ▲유엔군사령부 내부 작전규칙으로 북측에 통고되지 않았으며 ▲이승만의 북진통일과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영해개념이 아니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상군사분계선 계속협의를 약속하고 있다는 역사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엔엘엘 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시작

유영재 팀장은 특히 서해해상경계선 설정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사실·법적근거에 입각하고, 적대감이 아니라 분쟁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성찰이 있어야 하며, 분열이 아닌 화해와 평화·상생·번영을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재 팀장은 2002년 서해교전 당시 병사 6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구냉전세력이 남북대결의식을 퍼트리고 조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정부당국자도 반북대결의식에 속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엔엘엘’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며 남북 군사신뢰를 형성하고, 공동어로 등 경제 협력을 실현해 공동번영을 이루는 총체적 전망을 내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엔엘엘’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 전망은 답보상태에 머물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 정세 흐름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민족공동의 주도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장희 교수는 평화통일 시점까지 ‘남북공동어로수역’ 잠정 지정하고, 경협차원에서 공동어로협정을 체결하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단속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6.15공동선언 4항(남북경협분야) 실천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엔엘엘’이나 ‘핵문제’ 등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여타 주요 문제를 푸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나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대다수 ‘엔엘엘’문제 제대로 몰라 

반면, 황병덕 선임연구원은 “북측 주장에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서해상 안보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 등 진전에 따라 엔엘엘 문제가 최종 해결될 것이라 지적했다.

홍현익 위원은 “국민 대다수가 과연 ‘엔엘엘’문제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이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실장은 “엔엘엘 문제의 역사적 연원에는 동의하지만,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다고 관철되리라 보지 않는다”며 “세부논의보다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 정부에서는 엔엘엘 문제에 크게 세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재협의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재설정을 협의해야 한다는 태도이고 절충안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