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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지구 조성지는 갈대밭을 중심으로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 세계적인 희귀·보호종인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 다양한 물떼새와 도요새가 도래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매우 보기 드문 생태적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

‘제2의 시화호’ 논란 속에 5년째 진해돼 온 경남 고성의 마동호 조성공사가 경상남도의 재검토로 인해 공정 40% 단계에서 중단된 가운데,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의견서를 관계 기관에 내 관심을 끈다.

경남환경연합과 마동호연안주민대책위원회는 5일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관련 의견”을 농림부장관과 경남도지사, 고성군수한테 제출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지난 8월 15일 공사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는 의견서에서 “여러 조류전문가들이 지난 수년간 마동지역에서 국제적 희귀조류를 관찰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농촌공사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제적 희귀조류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생태조사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질오염'으로, 사업지구는 폐쇄만이라는 지형적 여건과 낮은 수심, 오랜 기간 축적된 오염퇴적물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며 “농촌공사 측은 공장 등 오염발생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으로 수질오염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고성군의 축산업 현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의 타당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마동호 조성을 반대하는 연안지역 주민들의 99%는 금번 마동지구 농업용수 조성사업의 수혜자들이다”면서 “그들은 지난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왔지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지은 적은 없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

이들 단체는 “농촌공사는 10년 빈도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 1994년도에 있었던 가뭄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당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농사를 못 지을 정도는 아니었다. 농민들은 그 정도의 가뭄은 기존에 있는 수백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만 잘 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위치에 관해, 이들 단체는 “대부분의 농업용저수지는 농지보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 조성되어 자연 월류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지구는 용수가 공급되는 모든 농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용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이들 단체는 “지난해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밝힌 농지감소율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고성지역의 농지감소율은 경남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원칙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이들 단체는 “사업추진시 행했던 주민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서 “불법으로 조작된 동의서의 실체와 실제로 동의서 징구과정에 참여했던 마을이장들로부터 그 과정에 대한 서면진술을 다수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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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말부터 시작, 834m 방조제 지어 담수호 조성 계획

주민대책위는 “농촌공사의 주장대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면 마동호 조성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고성군에 소재한 278개의 농업용 소류지에 대한 준설 및 개·보수를 통해 당초 설계저수량만 확보하여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남환경연합은 “해당지역의 자연 생태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적 행사인 2008년 람사총회를 앞두고 람사습지 등록 추진을 건의한다”면서 “지역주민들은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람사습지 지정은 현재 경상남도, 해양수산부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지원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마동호 조성공사는 한국농촌공사·고성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과 어업보상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해 오고 있다. 이런 속에 김태호 지사는 “이미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당초 건설 목적인 농업용수 확보에도 실효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많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동호 조성공사는 고성군 마암~동해면간 834m의 방조제를 쌓아 저수량 721만t 규모의 담수호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2년말 1025억원을 들여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보상은 87% 가량 진행되었고 공정은 40% 정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