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석 "비정규직 대체 법안? 노력해보겠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대체법안을 내기 위해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문경미	관련영상보기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표공약인 경부대운하 공약에 대한 검증과 함께 그에 맞서는 대규모 경제회생 프로젝트를 내놓는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김효석 민주신당 원내대표는 31일 "경부운하보다 한계생산성이 훨씬 뛰어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출·소비·투자 중에서 문제는 기업의 투자"라면서 "기업의 투자 부족분을 정부가 국책사업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신당이 대규모 경제회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운하보다 한계생산성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 준비"

그는 최근 이랜드사태 등의 영향으로 비판받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대체입법가능성도 시사했다. 현행 법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면 그만이라는 약점이 이미 지적돼 왔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김진표 (민주신당) 정책위의장에게 2·3주 전에 보완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이번 정기국회에 대체법안을 내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 때문에 9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는데 그 안에 심도 있게 다루기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올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대선 직전 후보단일화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지지율이 비슷해야 단일화하는 것

인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대선이후 4개월 뒤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대선후보를 못내고 총선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어렵다"

9월 3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원내1당의 원내 사령탑 답게 김효석 원내대표는 바빴다. 31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예정돼 있던 인터뷰는, 갑자기 잡힌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때문에 40분도 다 채우지 못했다.

대선을 감안해 정기국회를 11월 17일까지만 하는 것에는 합의를 했지만, 의사일정은 못 잡고 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를 추석 전에 해야 한다는 민주신당과 추석 뒤로 미루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검증'을 추석상에 올리느냐 마느냐의 갈등이다.

민주신당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9월 10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동의했고, 이날 천영세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민주노동당의 동참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전남 담양·곡성·장성이 지역구인 김 대표는 중앙대 경영대학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뒤 16대에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들어온 재선의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당 소속임에도 교육부총리로 중용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민주신당이 정윤재 전 비서관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는데, 이것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도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의혹도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이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건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 정 비서관도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게 한계가 있다고 하면 특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특검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가 강하다.

그러나 지금부터 예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사가 미진하면 어떤 의혹이라도 특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한나라당은 특검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정기국회를 9월 3일 소집해 11월 17일까지 한다는 데는 한나라당과 합의가 됐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대화를 안 한다. 의사일정이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개원하는 것은 큰 문제다. 한나라당은 추석 이후에 국감하자는 것인데, 추석이후에 국정감사, 예산감사, 대정부 질문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도저히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한나라당에 일정을 내 놔봐라 해도 안 내놓는다.

그런데 국정감사법에 9월 10일부터 20일간 하도록 돼 있고, 다만 여야합의하면 본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다. 합의가 안 되면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법을 지키는 게 국회인데. 다른 당들도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취재선진화 방안, 기자들과 협의해서 해야"

-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정부가 선의를 갖고 시작 했지만 과도하다. 공보관실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에 허가받고 접촉하라는데 언론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취재가 끝난 후에 보고하라는 것은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자들 무단출입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애초 선의를 살려 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자송고실 축소 문제도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당사자인 기자협회와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다. 독립관청 중에서 시경이나 서울지검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일방적으로 폐쇄하면 얼마나 불편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중지 촉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화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동의하나.

"기본적인 취지 중에는 살릴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할 문제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 한나라당이 예비비 문제 공동행동 요구해오면.

"지금은 문제를 푸는 단계이지, 예비비 문제 이야기할 단계 아니다."

- "부동산 세제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직은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지만 부동산법만 특별히 말한 것이 아니고, 모든 법안이 예를 들면 비정규직법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법안 시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니, 국민생활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 그래서 보완할 부분을 찾아보자는 원론적 차원이다."

- 이랜드 사태를 보면 비정규직법은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다. 정책위에 이미 지난 주에 이야기를 했다. 전문가 토론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대안이 나오게 될 것이다."

"현 비정규직법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있다"

- 이번 국회에서 개정한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좌우지간 이번 국회에 정식으로 우선 발의하고,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도 문제의식을 갖고 2~3주 전에 김진표 정책위의장 내정자에게 이걸 얘기했다. 비정규직법안 보완 검토해서 전문가 토론회 하도록 얘기했다. 아직 최종조율은 안 끝났다."

-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른바 '한 방'거리가 있나."

우선 대운하 부분은 잘못하면 경제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정권이다. 당시에 성장율은 높았지만 외환위기 파국을 맞았는데. 대운하도 잘못하면 경제파국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께 알릴 것이다.

대운하 정책이 허점투성이다, 문제가 많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될 것이다. 경부대운하는 낮은 한계생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산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운하 단순히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분석도 제대로 하고, 검증도 여러 전문가들 거쳐서 해서 이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번 정기 국회 통해서…. 민주신당의 미래도, 대선도 정책에 달려있다. 우리는 대운하가 문제가 많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운하보다 뛰어난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이다.

747(연평균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도 마찬가지다. 성장률만 강조하는데 7%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력을 높이지 않으면, 무조건 경제성장률 위주로 하면 잘못하면 파국이 온다.

IMF외환위기가 대표적인 예다. 그 때 경제 성장률 높았지만, 외환위기가 난 것이다. 경제성장잠재력이 아무 대안 없이 고도성장만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우리 당은 잠재성장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차별할 것이다."

- 대운하에 대한 대안 프로젝트라는 것이 대운하 같은 새로운 공약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인가.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다 지적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충분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계속 하겠다고 하고, 이완구 정책위의장도도 재검토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바뀌었다. 후보가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다. 한나라당 예비후보들도 다 반대하고 전문가들 다 반대하는데 후보가 강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걸 확실히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대운하는 경제파국 불러올 수 있어"

- 경제회생을 위한 프로젝트 이런 분야인가.

"그럴 수 있다. 그 자체가 대규모 국책사업이 될 수도 있고, 경제회생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경부운하보다 한계생산성이 훨씬 뛰어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우리 민주신당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 경부운하는 물류문제 해결 등이 그 배경이었는데, 준비하고 있다는 프로젝트는 물류해결 그런 데 집중하는 것인가, 더 큰 범위인가.

"훨씬 큰 범위다. 단순한 물류비용 차원이 아니다. 경제를 끌어가는 수출·소비·투자 세 축이 있다. 수출은 환율이 저렇게 강한 가운데도 웬만큼 되고 있고, 소비자체도 신용불량자 문제 마무리되면서 큰 어려움은 넘어갔다. 문제는 기업의 투자부분이다. 투자 이렇게 낮아서는 이명박 후보 7%성장은 말도 안 된다. 기업투자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 국책사업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부 대운하 프로젝트 같은 게 의미를 갖는 것인데, 문제는 이 투자 자체가 우리나라 평균한계생산성보다 낮은, 그런 투자의 토목사업가운데서도 이건 훨씬 더 낮은 것이다. 경제를 멍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국민소득을 뒷걸음질치게 하는 프로젝트다."

- 경부운하 문제점을 보는 고리가 한계생산성인가 .

"투자에서는 경제성 말할 때 그게 핵심중 하나다. 투자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다. 뭘 해도 일시적으로는 일자리 만들고 경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경제 살리는데 도움 되고, 국민소득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판단해야 한다."

- 면책특권에 숨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회의 이용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인가.

"국감·대정부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물어야 한다, AIG 국제금융센터 만드는데 서울시가 제대로 인가 냈는지 특혜 준 것인지 물어야 할 것 아닌가. 국민들이 면책특권 때문에 못 믿게 한다면 별도 기자회견 통해서라도 당당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 이명박 후보를 국감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그건 나는 모르겠다. 아직 한 번도 당내에서 논의된 적 전혀 없다."

-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낸다면, 당내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두를 문제 아니다. 미국 의회 처리하는 것도 보고. 미국 의회도 금년 말까지 처리 못 한다. 피해산업·피해계층도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데, 일정상 정기국회를 11월 17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심도있게 FTA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상 올해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

- 민주신당으로서는 잘 된 것인가. 정책적으로 당내에서 가장 크게 부딪치는 사안인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반대하는 분들 많다. 이건 당을 떠난 문제이다."

- 민주신당이 대선에서 이기면 정권교체인가 정권재창출인가.

"용어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대선에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 8월 중순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민주신당 지지도가 1.2%나오고, '민주신당=열린우리당"이라는 응답이 62%였다. 이런 인식 바꿀 수 있겠나.

"아직은 민주신당이 창당된 것을 내 지역구에서도 잘 모른다. 내가 민주당인줄 안다. 왜 생겨났나, 뭐가 다른지 잘 모른다. 또 민주신당이 도로 열린우리당이냐, 아니냐는 논란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뭐가 다른 지를 말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거대하지만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신당도 143석의 거대정당이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리더십 문제인데, 당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16대 민주당 때는 이런 문제 없었다. 약간의 차이는 다 소화해 나갔다. 그런데 17대 열린우리당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문화와 질서가 다 깨졌다. 내가 항상 우리 의원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모니 정당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워크숍은 반쪽인데, 오늘 우리 워크숍은 하모니 워크숍이 돼야 한다. 이런 정당이 되도록 끌어나갈 것이다."

"후보단일화? 국민들에 의해 정리될 것"

"민주당이 통합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또 대선 포기한 정당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후보단일화가 쉬운 문제 아니다.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지지율이 비슷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본선후보 한 사람 정하면 지지도가 20~30%로 올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 의해 정리되는 것이지, 후보단일화는 쉽지 않다."

- 막판 후보단일화 가능성 낮게 보는 것인가."노력은 해보겠지만, 쉽지 않다고 본다. 대선 이후 4개월 뒤에 바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후보 못낸 정당이 총선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민주당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후보단일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