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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림 기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가 이번 방북대표단에 여성인사를 일정 수준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남윤인순)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상임대표 김정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표단과 자문단에 여성계 인사를 30% 이상 참여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0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진행돼온 남북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 양성 평등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15일 "지난 2000년 이뤄진 첫 정상회담에서 남쪽 대표단의 여성인사가 영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를 제외하고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단 한명에 불과했다"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대표성이 최소한 30% 이상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여성들은 '남북여성통일대회' 등의 개최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남북 여성들의 연대를 지속해 왔다"면서 "이번 방북대표단 참여는 남북관계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평화 형성과정은 여성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며 "따라서 여성도 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여성계 인사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북대표단 구성 및 의제 설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청와대가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의제 설정과 대표단 구성 등 회담의 실무를 담당하는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 산하 '준비기획단' 구성원이 모두 남성이다. 기획단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의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됐다. 여성 관련 의제가 특별히 없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제외됐다.

여가부가 여성계 인사 확대를 촉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여가부측 입장이다. 여가부 정책홍보팀 관계자는 "대표단 구성은 청와대와 통일부가 총괄하고 있어 여성계 인사 참여 확대 요구를 여가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곤란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신 남북회담에 여성 관련 의제가 추가될 수 있도록 여성계를 중심으로 의제를 추천받아 정부측에 제안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참여정부는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 정책과제와 115개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안에는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를 위해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촉구 ▲평화협상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및 지원 등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의 주무부처는 여가부로 명시돼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 규약에서도 평화 형성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채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8항에는 "평화협약을 타협하거나 구현할 때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젠더 관점을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995년에 만들어진 '베이징 행동강령' E-4항에는 '평화문화를 배양하는 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여성계] 방북대표단·자문위원에 여성대표 참여 늘려라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쪽에서 여성계가 빠질 수가 없다. 여성계는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접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와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 여성계의 참여를 확대시켜줄 것을 정부쪽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15일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방북 대표단에 여성은 단 한명 들어갔었다"면서 "지난 7년간 여성계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많이 한 만큼 자문위원 및 방북 대표단 구성에 여성이 일정 수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정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또 "남북간에 사회문화교류분과를 가동하고, 분과 안에 여성위원회를 둠으로써 남북 여성계간 교류가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시애틀에 머물고 있는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한국시간으로 14일 자정께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성계를 포함해 각 분야에 걸쳐 남북관계는 이제 '화해·협력'의 단계를 넘어 '공조체제' 구축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여성계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을 토대로 한 패러다임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 여성을 대표하는 아젠다가 마땅치 않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북한 여성들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고 겨울에 외투 하나 없이 집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성계의 평화운동을 이끌어온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김정수 상임대표는 "이번 회담이 양성평등한 미래를 위한 전초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여성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사들을 대표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여성들이 경제개혁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제1 의제는 '비핵화'…다음은 이산상봉·교류확대" [정치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대표적인 '안보통'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제1 의제로 '북한 비핵화 논의'를 꼽았다. 송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래 NLL협상 문제, 을지포커스 문제 등이 집중 부각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의 의제 선정은 뒤로 제쳐져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정치인은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미온적이거나 꺼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명분에도 걸맞지 않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육성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에 대한 명시적이고 확고한 의사를 확약받아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남북간 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 신뢰구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대통령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 내용물이 북에 발목을 잡힐 약속들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주요 의제가 되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한반도 평화'라는 두루뭉실한 의제 뒤에 핵문제를 숨기고, 사후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선전만 난무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말의 성찬'과 함께 그로 인해 향후 북에 발목을 잡힐 약속들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송 의원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로 '북핵 완전 폐기에 대한 방안 논의'가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여권 인사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청와대의 부담을 희석시키는 안개 발언을 통해 연막전술을 펴고 있는 듯한 형국"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빠진다면 과연 '한반도 평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정부와 범여권은 이미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핵문제의 남북정상회담 의제 채택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평화 보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북핵이 아닌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제1 의제로 삼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북핵문제가 이미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6자회담 당사국과 전세계의 문제가 되어 있는 만큼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왜' 정상회담을 이 시기에, 이렇게도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비핵화 이외에 포함돼야 할 의제로는 ▲피랍국민(납북자)과 생존 국군포로 및 유해 귀환 ▲이산가족 상봉 ▲신뢰구축과 남북 상호 군축 ▲북한 개방을 위한 교류·협력 문제 등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평화체제나 종전 선언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노무현 대통령이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의의를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라고 밝힌 만큼 향후 정례화된 회담에서 상호 충분한 신뢰구축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송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너무나 급박하게 결정이 되었고,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의제 선정과 그에 대한 명확한 의지, 그리고 사전 실무회담 등에서 충분한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한 게 사실"이라며 "우려하는 바와 같이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 일자밖에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의도하지 않은 많은 변수와 함께 어떤 식으로든 성과 홍보를 위해 결국 무리한 수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자인·컨설팅 분야등 여성기업 진출 기회로 [여성경제계]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여성기업인을 주축으로 한 여성경제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을 오가는 경제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15일 "여성경제인들이 북쪽과 할 일이 많다"면서 "정상회담이 북핵 포기를 앞당기고 남북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면 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올 필요 없이 개성공단 등지에서 기저귀, 화장품 등의 물품을 싸게 생산해 북측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급도 해주고 기업 입장에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 회장은 또 "현재 남북경협이 제조업 위주로 돼있는데 여성 특유의 강점이 있는 디자인산업, 컨설팅 기술영업 등 소프트웨어 산업부문에 있어 여성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남북경협 확대 차원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 늘리고 6·15선언 실천 논의를 [종교계] 불교 신행단체 정토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계는 무엇보다도 식량지원, 인권탄압 중지 등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핵시설을 포함, 군사적인 문제로 가려져 있지만 북한에 당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의 기아문제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불교 신행단체인 정토회 부설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 스님) 김경희 사무국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통받고 있는 일반 북한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매년 20만~40만t의 쌀을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 식량사정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도 끊겨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북한도 이번 기회에 터놓고 자국 사정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한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과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TS는 현재 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아 STOP, 우리만이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북한에 '생명의 옥수수 1000t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 상태로 중국 등 각지에서 구입한 옥수수를 함경북도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인도적 지원에 더해 핵개발 전면포기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신신묵 회장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북한에 핵개발 전면포기, 인권탄압 중지를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 또한 "1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의 상호이해와 관계발전, 평화통일 실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듯이 이번 2차 회담도 6·15 공동선언의 실천과 2·13 합의의 재확인 등 남북간 현안의제를 충실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여러 문제를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