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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가 막 시작될 때 여러 학자들이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론을 내어놓으며 자본주의 경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리카르도라는 경제학자도 당시 왕족과 귀족의 지주계급 대신에 새롭게 떠오르는 상공인 자본가층을 위한 경제학 이론을 만들었다. 그가 내어놓은 차액지대론은 지주계층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공동노력의 산물을 빼앗아 가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론은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모든 경제 시스템 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의 3요소(토지, 노동, 자본)의 주인이 되는 지주, 노동자, 자본가가 있다. 토지 주인인 지주에게 여러 명의 자본가가 돈을 주고 땅을 빌리고 자본가는 여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경작을 시작하는데 토지의 비옥함이 똑같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지주에게 땅을 빌리려는 자본가가 충분히 있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상태에서 1번 토지를 임대한 A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해 함께 아주 열심히 일해 땅을 비옥하게 해서 10만 원어치의 밀을 수확했는데 이것은 평균 수확량인 7만원보다 많은 수확량이다. 2번 토지를 임대한 B자본가는 7만 원어치의 밀을 수확했고 3번 토지에서는 C라는 자본가가 7만 원어치의 밀을 수확했다.
그런데 첫해에 A, B, C 모두 지대(땅 임대료)가 2만원, 임금이 1만원, 기타비용이 1만원이라고 전체 비용이 같이 들었다고 한다면 A자본가는 10만원에서 비용 4만원을 뺀 6만원의 이익을 얻었고, B자본가도 3만원, C자본가도 3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머리 좋은 지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시장이 있으므로 그 다음해부터는 지대를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 받는다. 왜냐하면 땅을 빌리는 자본가에게 이익을 평균적으로 3만원의 이익을 보장하면 땅을 빌리려는 사람을 시장을 통해서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지대를 "차액 지대"라고 하는데 이 차액 지대는 사실 자본가와 노동가가 힘을 합쳐서 노력한 결과인데 그 결과를 토지의 주인이 다 가져가게 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열심히 일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차액지대가 생기는 원리를 보면 "생산요소간의 희소성의 차이(공급의 탄력성의 차이)"와 생산 요소들이 모여 형성되는 생산단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에 의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생산단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는 그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해 이익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생산 요소가 된다.
이 문제는 희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명품 효과나 튤립형 버블(이전부터 버블은 있었지만 세계 최초의 버블이라고 정의된 네덜란드의 튤립의 희소성 때문에 생긴 버블)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버블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보다 더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체 경제 시스템 중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즉 토지 기반 경제 시대의 토지나 자본주의 시대의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생기는 불로소득 및 비합리적인 차액지대 효과는 전체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산 요소에 대한 비합리적인 투기가 발생하며, 독점에 의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이지만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1. 기축 생산 요소(Key Factor of Production)의 정의(필자의 정의임)
기축생산요소는 이 생산요소를 가지게 되면 이 생산요소에 쌓이는 이윤과 이 이윤을 바라는 미래가치의 거래로 말미암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생산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대효과를 가지는 생산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1) 지본주의 시대의 기축 생산요소.
자본주의 전 시대의 토지 생산력이 중요했을 때의 경제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적용된다. 토지에서 사람이 자본으로 농기구를 사서 농사를 지었을 때 토지는 토지의 생산력이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자라게 하고, 사람은 노동을 하며, 자본은 농기를 사서 생산력을 증대시키므로 각각의 기여분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 생산시스템에서 분배가 일어날 때는 각 기여한 부분만큼 분배가 노동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토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거래가 일어나고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산요소를 각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시뮬레이션해보면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은 공급이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탄력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는 시간이 가서 인구가 늘어나고 자본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희소해지게 된다. 또한 토지는 생산단위의 주권을 정의하는 생산요소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토지에 계속해서 이익과 불로소득이 쌓이게 되어있다. 이런 토지의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면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더욱 가수요(버블)가 생기게 된다.
2)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기축 생산요소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을 때 이 기업의 생산의 3요소를 주식자본, 일반 자본, 노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상 토지인 주식자본에서 노동과 자본을 끌어들여 생산을 하게 될 때 주식 자본은 기축생산요소(Key Factor of Production)가 되어 토지 자본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3) 기축생산요소(Key factor of production)의 발전
3-1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기축 생산요소 관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놓고 볼 때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의 주기축생산요소(Primary Key factor of production)가 되며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의 부기축생산요소(secondary key factor of production)가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3-2 기축통화와 다른 통화와의 관계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다른 통화에 대해 세뇨리지 효과를 누리게 된다.
3-3 네트워크의 기축생산요소 관계
암웨이와 같은 네트웍 기업이나 큰 피라미드 조직에서 나타나게 되는 조직의 관계는 네트웍 상위 에 있는 포지션의 위치는 전체 생산에서 기축생산요소(Key factor of production)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이익이 축적되고 쌓이며 불로 소득이 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3-4. 지식 자본 시대의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기축 생산요소가 될 수 있다.
지식 자본이 강력할 때는 자본과 사람이 종속되고 지식 자본에 이익이 축적되고 불로소득이 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2. 모든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과 폭발의 근원
인류 역사를 보면 기축 생산요소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내면서 토지의 집중, 자본의 집중, 금융자본의 집중, 지식의 집중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없는 농노가 생기고, 노동의 유연성에 의한 실업과 양극화, 저성장하지만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고 금융자본으로 이익이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서 생기는 불합리의 가장 큰 이유는 이 기축 생산요소의 자유 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런 기축 생산 요소의 자유거래는 분배의 불균형과 양극화 그리고 버블을 만들어내면서 시스템을 파괴할 때까지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3. 문제의 해결책
우가 있으면 항상 좌가 있어왔다. 만약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축 생산요소를 국유화, 공유화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은 기축 생산요소를 사유화하는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가 떨어져 궁극적으로는 경쟁에서 뒤지게 됨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고 역사발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공산주의는 역사상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축 생산요소까지 완전히 사유화하여 자유롭게 사고팔면 소득 불균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축 생산요소를 사유화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정의롭게 나누어 주되 각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며 독점을 막는 동시에 시장의 가치 측정이 일어나도록 하여 기축 생산요소에 대한 개인적인 인센티브의 동기를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정의롭고도 효율적인 특수 메커니즘의 적용이 필요하다.
정의롭고 효율적인 특수메커니즘이 잘 설계되어있는 희년 토지제도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성서의 희년 토지 제도에는 토지의 공유와 사유의 절묘한 결합이 있다. 이에 비해 중국과 같은 나라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이것을 개인에게 임대하는 토지 공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집권화한 시스템으로,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진 희년 토지 제도보다 시스템적으로 발전이 덜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서의 희년 제도는 토지 공개념보다 시스템적으로 훨씬 강력한 개념이다.
먼저 성서의 희년 토지 제도가 어떻게 완전 사유를 하면서도 공유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지를 토지의 소유권의 개념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소유권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희년 토지 제도에서는 처분권을 제한하고 가족별로 영구 사용권을 주고 한정된 기간(희년 50년 단위, 안식년 7년 단위 등) 만큼 사용권을 팔 수 있도록 했다. 소유권이 있다면 소유권을 팔 권리도 있을 텐데 소유권을 팔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이다. 영구 사용권과 이것을 한정된 기간에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권을 개인들에게 준 것이다.
시스템이 강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성숙되고 강력한 상태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각 요소의 최대한의 자기 실현과 공동의 선의 최대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희년 사상의 경제 제도는 이런 요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토지의 영구 사용권을 주어 자율성과 최대한의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의 기능에 의해 일할 수 있는 토지를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매집할 때 불로소득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토지의 독점을 근원적으로 막았으며 개인의 생존권의 기본이 되는 토지를 빼앗을 수도 빼앗기지도 못하도록 하였다.
성서의 희년 구조가 실제로 작동될 때의 예를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뮬레이션 해보면 희년 구조의 장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A라는 패밀리는 영구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손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일부를 시장에 내어놓고 팔게 되었다. 성서에서는 소출에 근거해 거래하고 속이지 말고 팔라고 했는데 성서가 시장의 기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소출이 있을 때 소출에 근거해서 지대 200이 나온다고 하자. 물론 가격은 시장 에서 형성이 된 것이다. 이 지대 2000을 최대 50년만큼 곱한 가격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런 형성된 가격으로 B라는 사람은 10000(지대 200 곱하기 50)의 가격으로 토지의 사용권을 구매해서 토지 위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이후에 10년 정도 일하고 나서 이것을 또 시장을 통해서 팔 수 있다. 마치 권리금을 파는 것과 같다. B라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토지 더 많은 농산물을 얻기 위해 토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일하게 된다. B는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일을 해서 소출을 올려 시장가치 지대 1000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B는 C라는 사람에게 지대 1000 곱하기 40의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희년(50년) 가까이 갈수록 토지가 유통되다가 희년 가까이 올수록 시장의 거품이 꺼지게 된다.
왜냐하면 60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을 때는 예상 수익치에 의한 거품이 있을 수 있으나 1년 남은 땅에는 거품이 꺼진 실제 소출 가격으로 지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체 유통 시장에서의 토지 지대 가격은 거품이 꺼진 가격으로 낮아져 거품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된다. 거품이 생기지만 거품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토지 사용 기산의 만료가 되어 늘어난 소출의 지대가격을 가진 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 자본주의에서 불로소득과 거품의 근원이던 땅이 희년의 경제 제도에서는 땅을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동시에 수고한 대로 토지의 지대 증가분을 가져 갈 수 있게 된다.
이런 토지 제도는 버블이 주기적 자동적 시스템적으로 제거되면 개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열심히 노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점 외에 3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중압집중적인 복지 대신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팔아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난한 사람과 자손이 없는 약자가 토지를 긴급하게 유통함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땅에 가서 일할 수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엄청난 장점이 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를 줄이고 개인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대세여서 복지 기금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자율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생산의 원천인 토지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토지를 모든 사람이 소유한 자유자로 평생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기반시대 토지가 없었던 농부들은 소작농, 농노였다. 이것이 현대자본주의에 와서는 일부 소수의 자본가 이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이 자본의 노예 상태로 사는 점이 있다.
이에 비해 현재의 자본주의 구조는 불로소득과 거품을 촉진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적 모순 속에서 불로소득이 촉진되어 자본의 집중이 심화되면 원격지 자본의 지배에 의한 인간성 상실로 연결되고 1주 1표제의 주식회사 제도에 의해 자본 독재, 곧 소수에 의한 경제적 지배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년 토지 제도의 핵심적인 개념을 주식회사제도에 적용시킨 새로운 주식회사제도와 각 경제의 생산단위에 적용시킨 자율적이면서도 통합적이며 불로소득이 주기적으로 꺼트려지는 지속 가능한 경제시스템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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