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EU FTA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한-EU FTA협상을 중단하라'는 구호는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많은 시민단체들도 그 구호를 함께 외치기로 했다.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EU FTA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마련한 자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국본,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공공성 훼손하는 한-EU 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국민경제 파탄난다 한-EU 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유럽 시민단체, 한-EU FTA 반대에 지지 의사"
김애화 범국본 국제연대팀장은 "'한-EU 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범국본의 요구와 관련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시민단체에서 연대와 지지 의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한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 공동성명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EU 무역정책의 반민중적 성격은 세계의 다른 지역, 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EU가 무역협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아세안 지역, 아프리카, 카리브 지역, 인도 등에서도 EU와의 협상 중단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요구는 인류보편적인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EU FTA협상을 중단하라. FTA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범국본에 따르면 16일 현재 '지구의 벗 유럽'을 비롯, '유럽기업감시(CEO)', '경계없는 유럽연대(ESSF)', '외채 및 개발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RNDD)', '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ATTACK)' 등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13개 단체가 범국본의 주장에 지지하고 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EU FTA가 민중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며 주먹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EU FTA가 민중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미국보다 GDP규모가 크고, 우리와의 무역규모도 미국보다 크다"며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우리생활을 훨씬 더 어렵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한미FTA에는 관세철폐유예가 10년이지만, 한-EU FTA에는 관세철폐유예가 7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유럽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업 역시 강국이다"며 "공공서비스를 개방한다면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말숙 전공노 부위원장은 "글로벌 상수도 서비스 10대 회사 중 대부분이 유럽에 있다"며 "상수도 사업이 개방된다면 상수도 값이 10~20배 오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에 5시간만 물이 나오는 필리핀의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생활은 더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EU FTA 2차 협상은 16일 오후 4시 40분(한국시간)부터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2차 협상 첫날인 이날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경쟁정책 등 3분야를 논의한다.
이번 협상에 앞서 교환한 개방안을 통해 EU는 7년 내 모든 상품의 관세 철폐를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250개 품목에 대해 개방 예외 또는 장기 관세 철폐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분야에서는 양측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주력 수출품의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EU측은 이를 최대한 늦추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