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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감방의 바닥 구석구석에서는 벌레가 기어 나왔다. 화장실 변기를 통해 쥐도 올라왔다.…수감되기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인해 물리치료가 필요했지만 꿈도 꾸지 못했다.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보여줬지만, 외부 치료는 전면 불허였다. 진통제 몇 알이 전부였다."

박경연(34·화물연대 충북강원지부)씨는 지난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회고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지난 5월 25일 만기 출소했다.

지난해 9월 수배중이던 박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뒤 곧바로 법정 구속 상태가 되면서 1년여간 애태웠을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언급할 때는 하던 말을 멈추고 입을 꾹 다물었다.

박씨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고된 1년여를 털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준),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구속 노동자의 실태를 알리고 노동 기본권 보장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 1부에서는 구속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공개했고, 2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10년간 교도소 내 변화는 딱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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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회사에서 운송료 인상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던 중 수배자 신세가 됐다. 30여일 간 숨어 지내다 경찰에 자진 출두 이후 법정 구속이 됐고, 1심에서 실형 1년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다.

그는 수감 생활 동안 충주구치소-청주교도소-안동교도소 등을 거쳤다. 그는 "교도소 담 안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다"며 "만약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단 하루도 교도관들과 실랑이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한겨울에는 밑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와 잠을 설치기 일수였다, 모포를 건조할 시간도 없어 냄새가 나는데도 꾹 참고 덮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출력(교도소 내 노역)을 하지 않으면 TV, 선풍기도 없는 방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이른바 '징벌빵'을 받아야 했다"며 "강제 노역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안사범, 구속 노동자의 생활이 이 정도인데 일반 재소자들의 생활은 어떻겠느냐, 인권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그는 "버스나 택시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신원조회에서 걸렸다"며 "면접에서 대놓고 '빨갱이'라며,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 갖고 있던 화물차를 팔았다.

김준규(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철지회 소속)씨는 "지난 10여년간 교도소 내 바뀐 것은 딱 두 가지였다, 방마다 TV가 설치된 것과 교도관이 반말을 하지 않게 됐다"면서 "그 외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997년 처음 구속된 뒤 지금까지 세 번 구속됐다.

"노무현 정권, 가장 진보적일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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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것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2007. 5. 31) 동안 박씨와 김씨처럼 파업 투쟁 중 구속된 노동자는 총 958명. 1년 평균 217명이 구속되는 셈이다.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1993∼1997) 당시에는 총 632명(연평균 126명)이었고, 김대중 정부(1998∼2002) 동안에는 총 892명(연평균 178명)이었다. 참여정부의 구속자 수에 비해 밑도는 수치다.

이에 비해 노태우 정부(1988∼1992) 당시에는 총 1973명으로, 연평균 395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한용진 한국진보연대(준)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에 대해 "역대 정권 중 가장 진보적인 줄 알았던 노무현 정부의 이같은 민주주의 후퇴 양상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구속 노동자들을 변론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참여할 공간은 제대로 열어주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참여는커녕 감옥을 향한 문만 활짝 열어뒀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한해동안 구속된 271명의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200명"이라면서 "이것은 비정규 노동자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집중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규제, 규제... 파업은 곧 범죄"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현행 노조법을 구속 노동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짚으면서,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한국의 노조법에는 쟁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무수히 많고, 법원 또한 파업의 정당성 판단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며 "결국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순간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거나 조합원 다수가 파업하지 않을 경우, 그 파업은 범죄가 된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집회나 시위 또한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법률 규정이나 경찰의 재량에 따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사실상 허가제나 다름없다"며 집시법 위반죄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