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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전주시와 완주군의 일부 지역이 전북 지역 혁신도시 건설 예정 지역으로 선정, 발표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은 찬반이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후세대만 맛볼 미래개발 이익을 현 기성세대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계획덕분에 누릴 수 있다면서 압도적인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주민 대책위원회가 곧바로 조직된 것은 바로 그런 기대감으로 활기가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민 대책위는 적절한 보상과 선이주 대책 수립, 생활 변화로 생계유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민들을 위한 수익 사업 참여, 나아가 혁신 도시 건설 방향 등 전반에 걸쳐 주민의사를 반영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그 노력이 순 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중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내어 시정 보완해줄 수 있어 보였다.
반면에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다’고 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제시한 후 반영을 고집한다면 재정이나 행정면에서 지나친 낭비가 초래되어질 역기능의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었다.
전주 지역 혁신도시대책위원회는, ‘정부는 명품 도시 건설, 주민은 명품 시민 사회 창조’란 현수막을 내걸고, ‘건실한 시민 사회 정신으로 지역 발전의 참여자가 되겠다’선언했었다.
권위적인 관료주의를 버리고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하는 선진 정부 기관의 모습과, 비판과 협조가 어우러진 주민 참여 노력이 합해진 결과 여타 지역이 부러워할 명품 신도시가 탄생될 수 있는지 그래서 새로운 시민 사회 운동의 모형이 제시될 수 있을지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보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여타 지역 개발에서 보여준 정부 기관과 주민들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주민 의견들이 엇갈려 전주와 이서 대책위로 나뉘어 활동하다가, 각 지역 안에서 또 다른 대책위가 갈려나갔으며, 그 과정 중 험악한 대립 상태까지 나타난 점을 보면 어쩐지 명품 시민 사회 창조로부터 멀어져 가는 듯 보여 실망스러웠다.
실망을 안겨주는 면에선 관도 마찬가지였다. '사전 합의가 있기 전엔 감정 평가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대책위 관계자와 토공직원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형사 고발사태에까지 이르렀던 점을 보면, 관의 편의를 가장 우선시 하느라 대화를 포기해버리는 과거 안이한 관청 모습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건설을 환영하며 들떴던 축제 분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치자 주민 자신들 미래에 대한 초조와 불안 그리고 정부 기관과 여러 대책위에 대한 실망으로 상당히 변질된 상태에 있다. 전주 혁신도시 대책 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최정우씨나 임기문 사무국장에 의하면 주민들 상당수가‘혁신도시 편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강하게 부정했다. 그들의 주장을 확인해보기 위해 개별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접촉해본 결과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과 주민 대책위 위원들의 실수 때문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비판도 많았고 그들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주민 중엔 회복 불능의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꾸려가는 분들이 있다. 뒤에 남는 가족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안전하게 정착하는지 지켜보고 싶은 생각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나아가 보상 지연을 원망하는 눈치였다.
개발 예정 지구로 발표된 이후 집안 관리에 있어서 여러 행위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은 외부 손님들이 오는 경우 품위 유지 문제 등을 들며 사업 지연이 짜증스럽다고도 했다.
이런 단순 불만이야 개인의 조급한 성미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각종 유언비어들이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품어왔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바꾸어 괴롭히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었다.
이 여러 불편이나 고통들을 해당 주민들에게 제공한 측은‘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관리들이냐?’아니면‘주민들이 세워 놓은 대책위원들이냐 ?’아니면‘양쪽 모두이냐?’그리고 '그 요인은 또 무엇인가?’ 파악이 절실해 보였다.
먼저 토지 공사 측에‘요인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토공측은‘선보상가 제시와 양도 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주민 대책위’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토공이 마련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 묻자, 주민 대화 지속이라는 정열뿐이었다. 모든 잘못은 주민들에게 있으니‘주민을 설득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보였다.
이어서‘전주 대책위’,‘이서 원주민 대책위’,‘이서 혁신도시 대책위' 관계자들을 통해 문제 원인을 물어보자, 한 목소리로‘관리들이 민주주의라는 겉모양 갖추기 요소로 주민 대책위를 이용할 뿐 주민 의견에 대해 무 대응으로 일관해버린다.’며 정반대로 토공 태도를 탓했다.
이런 대치 상태 때문에 조성된 긴장과 초조가운데 여러 유언비어마저 떠돌며 불안감마저 주민들에게 심어주었다. 혁신 도시 편입을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주민들을 그 원인을 파악하려 시도해 본 결과‘보상이 형편없다 예상되기 때문이다’가 주종을 이루었다.
해당 지역의 통장인 김모씨에게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물어 보았다.
"민간인 토지 거래에서는 사고, 파는 자가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시 지가 1배로 땅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것은 편입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후손에게 돌아가야 할 미래개발 이익을 정부에게 강탈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손을 위해서라도 편입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가격 결정에 있어 주민들 의사 반영이 극히 제한된다는 대목은 사실이지만, 군부 독재 정부 통치가 끝난 지금 공시 지가 1배로 강제 인수한다는 내용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비롯한 상당수 주민들에겐 그 내용이 사실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주민 사이에 퍼지게 된 원인은 '행복 도시'나 여타 혁신 도시 건설 사업 지역 보상 사례 정보 제공에 인색한 태도를 보여온 관료들의 타성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정보를 수집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맡아온 대책위 관계자들에 의해 걸러지고 조정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는지 짚어져야할 대목이었다.
양도 소득세 문제도 주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원인이었다. 주민들 중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써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이고, 농지도 8년 이상 경작한 자경 농지 경우 세금이 1억원까지는 100% 감면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무서 직원을 초대해서 주민들에게 사례 별로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해주는 노력을 정부쪽도, 대책위 쪽도 진지하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아쉽게 느껴졌다.
결국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실패 했다는 지적과 아울러 여타 정보 전달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점에서는 대책위 관계자들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대 주민 영향력을 얻기 위해 관리들과 경쟁하는데 집착한 나머지 정부쪽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하는 정보의 흐름을 막아 지나치게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나아가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해서 귀를 막는 일은 없었는지 반성해야할 것 같다.
혁신도시 대책위는 영세 주민들의 이주 보호 대책 및 생계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미미하게나마 시행자측이 관심을 갖게 했던 것은 성과였다.
그러나 보상과 관련된 여러 유언비어가 퍼져 불안한 가운데 있는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선출직 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의원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전문 집단이 마련한 도시 계획안에 반대할 때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전주, 이서로 편 갈라 들고 일어나 내부 다툼을 벌리느라 사업이 지연되게 한 점, 적대적 대립관계로 변한 민관 관계 지속으로 협의, 협상이 지연되다보니 주민 생활 불편 연장과 이미 대출을 받아 대체 농지 마련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 때문에 겪는 고통 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명품 혁신도시, 주민은 명품 시민 사회 창조’란 활동 취지가 크게 퇴색해 보인다.
건실한 시민 사회가 창조되는 것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됨으로 국가 기관은 주민 자치 활동이 국가사업 시행에 도움을 주는 동반 활동이 되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맡은 관리들이 협의에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마저 대책위 대표들에게 전달하는데 인색하다보니 주민 대표들은 추측에 근거를 둔 의견에 집착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
정보 부족 때문에 방황하는 상태에 빠져 발생하는 문제 원인을 주민 대표들 탓으로 떠넘겨 놓고, 주민대표들이란 '대화 불가능한 상대'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미래 사업 진행에 있어서 토공 측에 큰 부담이 되리라 예측된다. 따라서 주민과 대책위 관계자들 마음에 적대감과 불신만 키워 그들을 사업 진행 저지 세력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에 대해 토공 측 스스로가 그 동안 과정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특히 물건 조사 저지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주민 대표들 탓만으로 돌려 형사 고발한 행동은 ‘공권력으로 주민 대표들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까지 일반 주민들에게 비쳐져 반발을 더욱 키우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권력으로 보상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토공이 이 지역에 본부를 둘 국가 기관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혁신 도시 건설 사업 추진을 고려할 때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일지, 자기 성찰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들이 성숙하게 조정되어, 진정으로 정부는 명품 도시 건설, 주민은 명품 시민 사회 창조가 되도록 전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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