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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2년을 끌어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해 25개 구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인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근본적인 세제개편과 헌법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해야 한다며 표결을 26일로 연기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강경근 숭실대 교수와 장용근 단국대 교수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근 교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공동으로 특정한 재산세 세금을 거두는 것은 헌법 보장의 균형적인 것으로 결코 지역주민 전체의 행복권 자치권 침해라 볼 수 없다”며 “이 제도는 전체 자치구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균형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장용근 교수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이번 기회에 세제법안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지방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장 혜택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실행하는 것은 문제있다”며 “공동재산세 50%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헌법학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해도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데 다음 임시회나 9월 정기국회 때 충분히 타협한 후에 납득할 만한 방법을 찾은 후 행자위에서 통과시켜야 법사위에서도 원만한 통과될 것”이라며 표결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인태 위원장은 “이미 이 법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토론과 논의된 것이고 타협안도 50% 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며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결과 반대표를 던진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당측 의원들이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 정갑윤, 김정권 의원과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기권했으며 한나라당 유기준, 권경석, 김기춘, 김기현 의원은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산세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시세로 징수된다.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는 그동안 공동재산세 반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강남구의회 이학기 의장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어 끝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강남, 서초, 송파, 중구 구청장과 구의장들은 앞으로 새로운 대처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앞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구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회의를 관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지만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에 항의하면서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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