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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국교총천안지회가 시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보낸 교육정책 토론회와 함께 연금법 저지 규탄대회 개최 계획을 알리는 공문내용 | | | ⓒ 오마이뉴스 심규상 | | 충남지역 초중고 학교장 800여명이 일과 중에 정부정책 규탄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불법 집단행동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해오다 전교조 측이 문제제기하자 주의를 주는데 그쳐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지역 소속 교장 800여명은 지난 3월 23일 충남학생회관에서 도 교육청 주최로 열린 '학교혁신 CEO 연수' 도중 1시간 30여분에 걸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연금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학교혁신 CEO 연수'에 참석한다며 출장비를 받아 불법으로 집단행동을 벌인 것.
특히 당시 충남교총천안지회는 천안시교육청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일선 시군 교장단에 규탄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이날 오전 9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교육정책 설명회'를 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충남교총 주관의 '규탄대회',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주관의 'CEO 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도 교육감 '방조' 의혹도..
하지만 도 교육청은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다 전교조충남지부가 이를 지적하자 지난 6일 한국교총 측에 '도 교육청 주관의 공식행사와 규탄대회를 병행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의 공문을 보내는데 그쳤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조치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한 전교조의 연가투쟁 참석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하게 징계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은 이날 규탄대회 직후 열린 혁신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규탄대회 직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설명회가 개최돼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마저 이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남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이 규탄대회 사실을 몰랐다면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반정부 집회에 동조한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신속하고 가혹하게 징계하더니 이번 일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모른 척 하고 있다"며 "원칙적인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한국교총 측과 일선 시군 교육청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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