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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이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선정됐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최근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례>라는 163쪽의 책자를 발간하고 공무원들의 학습용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정책사례보고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연구기관으로 연구 책임자로 이승종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공무원 학습용 정책사례보고서 선정 이유에 대해 군포시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이 ▲ 행정기관의 권위주의적 정책추진 ▲ 주민의 반발 ▲ 정책지연 ▲ 정책목표달성 곤란이라는 전형적인 시설입지 정책의 잘못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군포시쓰레기소각장 정책 사례는 결정(decide)- 공표(announce)- 시행(develop)이라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하향식 정책관행을 답습함으로써 시민과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각장 최초 부지 선정 시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공람·공고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정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정책지연에 따른 행정·재정적 손실, 과격한 대립과 참여에 따른 시민문화의 퇴조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가동 중인 현 시설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잔존하고 있어 군포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이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 보다 세심하고 민주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도 있었던 성격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군포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을 사례로 향후 유사정책의 정책실패를 예방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무원 교육에 활용한다면 공직자의 정책대응 능력의 합리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군포시 사례는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해 민간과의 대화가 필요함을 명백히 제시했다. 보다 고양된 관료의식과 시민의식의 담보를 위해 시민참여의 확대, 공직교육의 강화, 민·관 양자 간의 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정책실패와 불량정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정책사례보고서를 펴냈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4일 군포시가 환경 관리소(쓰레기소각장)와 관련, 면밀한 기술검토 용역과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있어서도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쓰레기소각장은? 2001년 가동이후 단속운전에 따른 부작용 속출…주민불신 계속돼 ⓒ정재석 군포쓰레기소각장은 지난 1990년 5월 환경부의 소각위주 정책을 배경으로 산본신도시에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민·관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산본신도시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은 자녀학교등교 거부 등 수많은 반대시위와 정부부처 청원 및 항의방문을 했으며, 주민대표들의 수배와 구속 등 수난도 잇따랐다. 주민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던 소각장은 민선시대로 바뀌면서 부지 재선정 및 소각장 과다용량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결국 기존 부지에서 500m 떨어진 현재 위치인 수리산 자락 산본동 170번지에 200t 규모의 소각장이 건설돼 2001년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 가동률 50% 내외에 따른 단속운전(1개월 평균 20일만 가동)으로 HCl(염화수소) 등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 끊이지 않는 부작용 속출로 주민불신이 계속되고 있다. <군포쓰레기소각장 추진경과> 1990년 5월 건설부 / 환경부 군포시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지침 전달 1991년 11월 군포시 / 주공 쓰레기소각장 계획 확정 1993년 5월~1995년 7월 산본신도시 주민들 대책위 구성 / 격렬한 반대시위 1994년 12월 군포시 산 166번지 부지조성공사 착공 1995년 7월 조원극 초대 민선시장 백지화 선언 1995년 8월~10월 김포매립지 반입 금지 결정 1995년 8월~11월 시민자율추진위원회 구성(부곡동 722번지 결정) / 해산 1995년 11월~12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시장 기습발표(산본동 산 170번지) 1996년 11월 군포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발족 1997년 8월~2001년 7월 쓰레기소각장 산본동 산 170번지 착공 / 완공 2001년 7월~현재 군포시 환경관리소 명칭변경 운용중(가동율 50%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