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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23일 12월 대선이 매니페스토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선 매니페스토 기본 요건'과 '유권자용 비교-분석표'를 발표했다.
국회메니페스토연구회 소속 윤호중 의원과 강지원 상임대표을 비롯해 유문종 사무총장, 김민전 김형준 오수길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출마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내놓을 때 국민들이 알기 쉽게 비교분석표를 만들고 공개할 것"이라며 "재원조달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의)잣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상임대표는 "과거 정책공약은 선심성이나 사탕발림 등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며 "이제는 함부로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또 "6월 중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공약발표 때 참고하고 (실천본부는)엄정하게 비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전 교수는 "공약을 꼭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공약들은 나라 살림살이가 구멍 나는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선 매니페스토가 갖추어야할 기본 요건을 △총론 △핵심 20대 공약 △재정운영계획 등 4개 영역으로 제시했다.
4개 영역별 세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총론-후보자의 국가비전, 중단기 추진전략, 5년간 예산총계표
▲분야별공약-정책목표와 추진일정, 예산계획
▲핵심 20대 공약-정책의 배경, 목표, 추진일정, 예산
▲재정운영계획-예산소요 사업에 대한 연도별 계획서, 거시재정운용 계획
김 교수는 특히 "5년간 예산총계표를 꼭 제출하라"면서 "대선주자들도 세금의 소중함을 알고 잘 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교수는 "정당과 후보의 정책현안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라며 "비교분석을 통해 각 후보들의 일관성과 추진성, 그리고 계획성을 상세히 평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천본부는 앞으로 '유권자용 비교-분석표'를 활용해 당내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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