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지부 조합원들이 발전상비군 투입을 저지하고 있다. ⓒ 발전노조
산업자원부가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12일에 걸쳐 군병력을 동원하여 발전 상비군이라는 명목으로 현장교육을 위해 15개 발전 현장에 군인 172명을 투입하려하자, 발전노조는 노동3권 유린이라며, 현장투입을 강력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발전운전 대체군 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군 인력을 5개 발전회사 15개지부에 172명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발전노조(위원장 이준상)는 "헌법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발전 상비군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군 인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짓밟는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발전 상비군은 발전노동자들의 쟁의행위시 발전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대체인력이다,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자본가에게 타격을 주고 그 타격을 바탕으로 교섭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발전상비군과 전력 퇴직자의 모임인 전사모 같은 대체인력은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며 결사적으로 저지할 대상으로 강력한 실력저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발전상비군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전노조는 발전상비군 현장투입에 대한 강력한 실력 저지를 위해 전 지부에 '발전상비군 현장교육저지투쟁 지침'으로 ▲불법적 대체인력인 발전상비군이 발전소 현장에 절대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 ▲발전상비군이 현장에 투입되는 첫날 정문에서 출근 선전전을 펼치며 강력하게 실력 저지한다고 하달했다.
발전노조 선전국장은 "지난 9일 15개 발전소에 투입될 계획이었던 상비군은 발전노동자들의 저지투쟁에 보령과 삼천포, 하동, 신 인천에만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교육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0일까지 상비군 교육기간동안 모든 발전노동자들은 대체인력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저지투쟁에 대한 결의를 높여 우리의 신성한 일터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발전회사 담당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발전회사의 비상사태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운전 대체 군 인력 양성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며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현장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