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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시민 장관이 13일 문화방송 '뉴스와 경제'에 출연해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 | ⓒ 문화방송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MBC <뉴스와 경제>에 출연해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며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분야의 피해액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장관은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향후 5년간 전체 피해액을 최대 10조~1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협상이 타결되기 전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내놓은 수치이므로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즉 실제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제약업계의 매출이 기대만큼 안 늘어나는 경우까지 고려해 본 결과, 연간 570억에서 최대 1000억원 수준 정도로 시민단체의 추정치를 훨씬 밑돌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실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기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많이 접었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미국 제약회사들의 텔레비전 광고 금지'를 지켜내는 등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선에서 타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FTA 발효 이전까지 이미 출시된 복제약들은 아무 문제없이 계속 팔릴 수 있다"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신약 특허보호기간이 금년에서 내후년 정도면 대부분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약사들도 이미 복제약 출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개량신약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들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등재돼 있는 약의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장관고시로 전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값이 갑자기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선별등재제도, 약가적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신약에 대해 복제약이 출시되고 특허보호기간이 끝나도 100% 값을 계속 줘왔던 것을 특허보호기간이 끝나면 20%로 일괄 인하한다는 방침으로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값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시민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고작 설문 조사에 근거한 엉터리 피해액 추계를 가지고 큰 소리를 쳤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며 "복지부는 즉각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의 협상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 제대로 된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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