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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체결이후 농업부문 피해액이 연 평균 2조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정부측에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뉴스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갑·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농업을 살리는 것 보다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박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매일신문>에만 언급되었다.

지난 6일 <매일신문> "농업은 지원대상 아닌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기사에 의하면, "박 위원장은 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농업을 그동안 보호만 해왔다. 이젠 (한미 FTA체결로) 보호대상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는 농업이 아니라 농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안되는 농업에, 경쟁력을 잃은 농업에 돈을 쏟아 부을 순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 관계자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혁명적인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자금은 지원 자금이 아니라 구조조정 자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농업'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농산물 생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된 직후, 강기갑(민주노동당)의원은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농업의 전체 GDP는 한 306조 원에 불과하지만 비교육적 특성과 공익적, 다원적 기능은 약 경제적 효과도 50조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많은 강대국, 선진 국가들이 그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유독 우리 한국만은 역행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꾸짖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의 발언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더군다나 박 의원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침묵하는 지역 언론은 더욱 이해가 안된다.

<매일신문>4월 6일 기사 전문 박종근 "농업은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 발언 파문 한·미 FTA 체결로 국내 농업 분야의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3선 국회의원인 박종근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국내 농업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박 위원장은 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농업을 그동안 보호만 해왔다. 이젠 (한·미 FTA체결로) 보호대상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는 농업이 아니라 농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안되는 농업에, 경쟁력을 잃은 농업에 돈을 쏟아부을 순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 관계자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혁명적인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자금은 지원 자금이 아니라 구조조정 자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정부의 농업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의 자금은 농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농업은 경쟁력있는 것만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농업관련 정부 자금은 결국 도시 근로자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안되는 농업에 막대한 돈을 또다시 지원한다면 (도시 근로자들이) 이해하겠느냐. 투자를 하면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농업에) 투자해도 이익이 없지 않은가."라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과거 농업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고 당시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렇지만 농민 스스로도 '아무리 해도 안된다.'며 나의 뜻을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박 위원장의 이날 발언과 관련,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농업 정책을 지적한 발언이고, 농업은 경쟁력을 갖고, 농민은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