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주진 기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의 성장 원동력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잘 일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엔 건강이 최우선이지요. 국민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1월말 "올해를 국민건강복지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민건강증진계획 2010'을 발표했다.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차원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이곳에 집중 투자하여 모든 국민이 평균 수명인 72세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발표 직후 '대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언론과 정치권의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범여권 대선 '잠룡'으로 떠오른 그의 거침없는 질주 때문이다.

유 장관은 자신을 가리켜 '불온한 자유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소 저돌적인 별칭처럼 국민들에게 그는 '할 말은 꼭 하고, 할 일은 꼭 해내고 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실제 오랜 사회적 갈등으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지난해 11월,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시켰다. 대선 예비주자들이 줄지어 한미FTA 반대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와중에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미 FTA는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3월 27일,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폴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와 10억 달러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국외투자와 관련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성장 중심의 경제 복지정책도 중요하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참여정부 말기,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취임 1년을 맞이하는 그에게 해법을 들어보았다.

- 취임 1년을 맞이한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개혁 추진, 건강보험약가제도 변경, 의료급여제도 혁신, 장애인 LPG 지원제도 개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미래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부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등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아쉽다. 내 손으로 꼭 매듭짓고 싶다. 국민 여러분이 지지하고 도와주신다면 국가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실현하는 데 능력과 열정을 쏟고 싶다."

-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전반을 평가한다면?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희망한국 21' 대책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등 복지 분야의 재정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확대,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와 긴급지원 제도 실시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했고,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탈빈곤을 유도해왔다.

보건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 혁신, 장애인 LPG 지원제도 개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희망의 전화 129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외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신종 전염병에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응급의료 확충, 혈액안전종합대책, 국가 암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한 필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써온 점도 큰 성과다."

- 올 초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여성의 임신·출산과 아동 건강을 비중 있게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본의 필수요소로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과 선순환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다. 특히 여성의 출산과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임신한 여성에게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산모수첩을 제공하여 출산 때까지 산전진찰, 초음파, 분만비 등 의료 서비스를 모두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약국에서 철분제를 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이들은 외래진료 시 의료비가 성인의 반으로 줄어들고, 영유아 발달검사 비용도 국가가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는 일부 예방접종에 한해 소아과의원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해진다."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책은 무엇인가? 올 4월부터 아동발달계좌 지원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보호·양육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신생아기부터 성장기까지 아동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0~12세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한국형 Head start)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에서 올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도 실시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아동이 일정액(3만원 내)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만 17세까지 장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해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창업,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자산을 형성해 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

-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대책은 무엇이며,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사회 양극화 문제는 경기 사정, 교육·부동산 문제 등이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만 겪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조류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추세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부터 '사회투자정책(Social investment policy)'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자활 기회를 주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력으로 키우려는 취지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고 적절한 분배가 있어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부, 저출산대책 어떻게 '새로마지플랜' 저출산정책에 19조 투입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른바 '새로마지플랜 2010'을 확정·발표했다. '새로마지플랜' 추진을 위해 앞으로 2010년까지 모두 3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19조원이 투입될 저출산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자녀 양육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시간 연장형 보육 서비스와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의 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활성화,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등 친가족 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조세, 사회보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2자녀 이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건강검진 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신생아기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장기적 전망 아래 적극적인 사회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등 여건이 성숙된 후 중·장기적으로 신규 세원 발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