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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현대차 노조 교육위원.
이용진 현대차 노조 교육위원. ⓒ 오마이뉴스 문경미

하지만 이용진 위원은 "현대기아차가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무분별한 시장개방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기아차가 내수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폭리 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외국의 자동차가 훨씬 자유롭게 국내시장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든지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자동차 가격의 적정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기아차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 "설사 한미FTA가 자동차 업계에 이익이 되고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한미FTA에는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자기 밥그릇 키우자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괴물'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 운동 측면에서도 한미FTA가 몰고 올 악영향을 걱정했다.

"현재 민주노조 운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차별이 핵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 공공성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노동 유연화로 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차별은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이 위원은 또 "노동자로서 판단해 보면 한미FTA가 당장은 산술적인 계산에서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파괴할 것이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IMF의 경우 주로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이 강하게 추진된 것이라면 한미FTA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시장개방으로 완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출 늘면 뭐하나, 삶의 질이 문제지"

"한미FTA가 체결되면 정부의 주장대로 수출이 느는 등 경제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 수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노동의 유연화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제쳐 두더라도 공공서비스 영역의 파괴는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낮출 것입니다.

병원을 영리화하거나 교육 시장을 개방한다면 의료비, 교육비가 크게 오를 것입니다. 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민영화 압력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결코 삶의 질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했다. 한미FTA가 거대 정치 담론이 아니라 바로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테지만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

"여론 조사를 보면 한미FTA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의 80%는 3월 말 FTA 체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숫자 놀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한미FTA로 인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FTA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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