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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 문제 등 6자회담을 지연하는 많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지만, 미국이 이에 반발해 과거와 같이 강경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 전 장관은 "이라크 사태 등 대외정책에 계속 실패한 부시 대통령은 임기 내에 서둘러 북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치적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토론회' 기조연설자에 나선 임 전 장관은 "2·13 합의를 통해 도출한 북한 핵 폐기 여부는 미·북 관계 정상화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한은 이미 핵 개발 노하우와 기술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핵시설과 핵물질을 굳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 핵 폐기 문제에 낙관적 전망을 표명한 것.

평화체제 구축, 남북이 주도해야... 경제공동체 형성과 군비통제협상 강조

임 전 장관은 2·13 합의와 관련, "합의에 의한 1단계 조치 이행을 관련국들이 모두 낙관하고 있으나 그 이후 단계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저한 주고받기식 접근과 행동 대 행동 원칙이 병행돼야 함에도 현재 BDA 송금 문제 등으로 불거진 장애요인들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경우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많은 논란 등이 낙관적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장관은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봉착된다 해서 미국이 강경노선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관계개선을 통해 남북이 주도해야 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 등의 확대 발전과 동시에 자원 공동개발, 농업협력, 열악한 북한 인프라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첫 번째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1990년에 열린 남북총리급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방안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을 토대로 하는 군비통제협상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문제도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문제라고 임 전 장관은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21세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유지키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대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 지위와 역할이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 대내용일 뿐...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임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의 주한미군 인식에 대해 "북한은 대내용, 선전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으나 실제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입장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리고 직접,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에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송영길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신언상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