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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 심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유향숙·권영주·박명애·이하 교육권연대)는 16일 동대구역 앞에서 이 법의 임시국회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교육권과 관련된 정부입법안과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국회 파행이라는 암초를 만나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BRI@이에 따라 교육권연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이달과 내달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을 피력할 예정이다.
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 법률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올 2월 임시국회에 와서야 한 차례만 논의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진전이 전무한 상태"라며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장애인교육지원법이 3·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는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전교조대구지부, 대구장애인연맹,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대장애학생교육권 연대회의,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등 지역 9개 정당·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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