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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정부의 경제성과와 주식시장 주변환경
최근에 국정홍보처에서 '통계로 본 참여정부 4년' 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끊임없이 근거 없는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며, 참여정부의 실패를 염원하던 외눈박이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부시의 패권주의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깊은 영향으로, 국민들은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느낄수 있었고, 여기에 따른 사회양극화, 내수경기 부진,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 폭등등의 문제들이, 기득권 세력에 빌붙어 떡고물만 챙기던 그들에게 좋은 먹이감이 되었겠지만, 외국인의 냉정한 시각을 통해서나, 실증적인 경제통계나 지표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참여정부의 경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4년(2002년, 2006년)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돈가치(환율)가 30%이상 오르는 상태(1,250에서 930원)에서 국가적으로 연평균 4~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이 2배가까이 증가하고(1624억달러에서 3260억달러) 있고, 외환보유고도 2배(1,210억불, 2,390억불), 주가지수도 2.4배(KOSPI 628, KOSPI 1434), 국민소득(11,585달러, 18,358달러)도 60%정도 높게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양극화 속에서도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분배 개선율(4.0%, 6.6%)도 개선되고 있음은 좀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특히 참여정부 4년동안 국가외적인 외부 경제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급속한 환율절상과 고유가, 고원자재가)를 유지하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3%이내로 안정화 시켰음은 물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전혀 쓰지 않고 이루어낸 성과들이기에, 부도덕한 일부 언론권력들의 온갖 저주와 흑색선전속에서 이루어낸 경제적 가치는, 과거 정부와는 질적 양적으로도 다른 안정적 성장기조를 나타 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부채증가와 부동산 폭등과 같은 마이너스적인 효과도 있지만, 국가부채 증가는 대부분이 외환보유 증가에 따른 외평채 발행이나 IMF후의 기업부실의 구조조정 기금 편입등에 의한 것들이기에 실질적 국가부채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 폭등은 수출증가와 성장으로 인한 과잉유동성 관리와 연결시킬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한 지표적 성과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와 연결지어 풀어나갈 것인지, 부동산 폭등과 과잉유동성 관리를 위한 주식시장의 관리와 방향들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가 참여정부 남은 5년차의 경제를 가름짓는 잣대가 될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급속한 상승세를 지속하던 MSCI 신흥국가 주가지수(MSCI Emerging Market Index – Morgan Stanley사가 신흥국가 25개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주가지수)가 폭락하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적 환경변수안에서 우리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자본주의 경제의 꽃 '주식시장'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돈은 다시 기업 투자에 활용됩니다.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은 다시 소득분배를 가져오게 되어 소비를 촉진하게되며, 결국에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주식시장의 순기능이고 불리워 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주식시장이 중요하고, 주가가 한 국가 경제의 흐름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말의 동남아 외환위기가 수출로 축적된 일본의 생산자본과 파생상품으로 무장한 미금의 금융자본의 다툼에서 시작되었다는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서비스로 무장한 선진국들의 금융 자금들이 후진국들과 신흥시장 국가들의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국가 경제를 흔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20세기 후반이후 미국을 비롯한 금융선진국들은 뮤추얼펀드, 사모펀드, 헤지펀드, 연기금펀드와 같은 각종 펀드들을 이용하여, 기업경영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펀드의 전성시대”를 넘어 “펀드 자본주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펀드 금융 자본들이 각국의 자본시장에 활개를 치고, 지배구조나 경영감시등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펀드의 버블과 횡포”를 염려할 정도로 자본시장즉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3. 2007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외부변수
[2007년도 경제전망] 2007년도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는, 2007년도의 국가 경제 전망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4.1%부터 산업연구원의 4.5%까지 국내외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4%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와 OECD등 외국기관이 4.3%, 4.4%를 전망하는등, 지난해보다 경제전망이 다소 낮게 전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 환율] 또한, 외국금융기관들이 바라보는 우리 원화표시 환율전망은 890원부터 1000원까지 다양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올해 같은 급격한 환율하락세는 둔화되겠지만 추가적인 약간의 환율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환율하락은 기업의 수익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겠지만 GDP 성장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환율의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약간의 상승요인을 가지게 되며, 원화 표시 환율이 최저상태가 되어 이제는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주가 하락하게 되는 요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의 신용등급]국가의 신용등급은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외환위기때 추락한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등급이 이제는 많이 회복 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두 단계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로는 북핵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아직 폴란드 체코, 카타르, 중국, 대만 홍콩보다 낮은 신용등급이지만, 북핵문제가 이미 해결국면에 들어갔고,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외환보유고와 지난해의 고성장이 반영되게 된다면, 머지않아 국가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 임박하여 외화의 차입금리도 낮아지고, 우리의 자본시장에 지금보다 많은 투자 자금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한국주식시장의 저평가와 기업경쟁력] 또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2007년 1월 기준으로 우리주식시장의 주가수익률(PER)은 10.73배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21.95배, 일본 21.72배, 홍콩 15.89배, 대만 15.30배, 영국 13.35배, 독일 13.20배의 예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10년을 지난 우리의 자본시장은 다른 해외의 주요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 절대적으로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부채비율이 미국기업의 59%(153%, 258%) 수준이고 자본이익률이나 자산이익율, 당기순이익이 최소 미국기업의 2.4배에서 4배까지 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내외의 금융자본가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이 좀더 투명해지고 개선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더 높은 주식시장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4. 부동산의 기대수익과 금리인상
일반 사람들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장래에 대한 저축이나 투자가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한 저축이나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에 대한 기대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으면 주식으로 몰릴 것이고, 반대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게 되면 당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모일 것 입니다. 또한 위험요소를 중요시하게 되는 측면에서는 정해진 금리수준에서 위험이 작은 저축으로 돈이 모이게 되기에, 부동산의 기대수익과 금리인상이 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씁쓸했던 부동산 광풍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부동산의 수익률이 주식보다 역전되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부동산 보다는 여전히 주식이 높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선호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했던 일본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적립식 펀드나 각정 펀드를 이용하여 고령화 대비를 했던 미국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식 모델의 결과물인 10여년의 장기불활 터널을 이어온 ‘90년대의 잃어버린 일본’의 경험과, 펀드자본주의 까지 불리며 세계의 기업들을 간섭하며 자본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미국의 모델중 우리가 어느 카드를 선택할지는 분명하게 됩니다.
올해 부동산의 기대수익이 정상화가 이루어 진다면, 투자의 건정성 측면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통해 추가적인 자산가치의 효과도 누릴수 있는 주식자산이 노령화를 대비한 자산선택 과정에서 부동산 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하는 최근의 금리인상 추세와 앞으로 올한해의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그동안 부동산과 신흥시장의 과잉유동성에 의한 투자를 억제하고 균형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금리인상이 부동산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매달 이자를 내야되고 주식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보유의 포트폴리오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도 주식의 배당과 기업가치의 변화로 얻게 되는 기대수익이 금리를 훨씬 상회한다면 작은 범위의 금리인상은 별 영향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5. 신흥시장(이머징 마켓)의 움직임
지난 3년동안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신흥시장의 흐름에 작년10월 처음으로 신흥국가 투자펀드로부터 자금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올초의 중국시장 폭락에 이르기 까지 신흥국가의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말부터 신흥국가의 통화 절상 추세가 진정되면서, 올초에는 하락세로 반전되었기에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환율에 의한 수익을 올려온 선진국의 투자자본들은 최소한 안정적인 투자보장의 한 날개를 잃은 셈 입니다.
신흥국가의 통화가 약세로 반전된 이면에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글로벌 달러 강세가 한 원인이며, 또한 위상이 커진 신흥국가의 금융시장이 그 위상만큼 금융제도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상승하며, 선진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될때마다 신흥국가의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엔케리'란 말을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세계 유동성 공급국인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다가 신흥국가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형태를 지칭합니다. 일본중앙은행은 그동안의 양적 금융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작년7월과 올초 정책금리를 0.25%씩 올려 올려 0.5%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경기회복세등에 힘입어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작년부터 이어온 금리인상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신흥국가의 금융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신흥국가의 자산가격이 고평가 되었다는 우려가 엄연하게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신흥국가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고 2007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신흥국가 주식시장의 고평가 유려가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흥시장에는 선진국가에서 볼 수 없는 성장동력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방 개혁정책으로 사회인프라가 강화되고 금융시스템도 개선 된다면, 또한 시장 외적인 불안요인들이 해소되고 그동안의 과잉 유동성에 의한 고평가가 적절하게 통제된다면, 올해에도 지난 3년과 같은 고성장과 고수익을 보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의 신흥시장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거나 증대되어, 국내에서 신흥국가로의 투자러쉬가 진정된다면, 국내의 주식시장에 어떤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글로벌한 유동성 축소나 글로벌한 시장연동성에 따라, 투자자금 유턴에 따른 상승보다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됩니다.
6. 연기금들의 힘과 시장개선 노력
작년 우리나라의 증시가 결과적으로 횡보상태에 머물러지만, 과거의 주식시장과는 획연하게 다른 모습을 띠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부양정책에 의해 중단기적으로는 6개월 에서 2년정도 주가가 상승하다가 다시 급락하는 첨탑형으로 급등락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현상들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되어, 기업이나 시장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에게 주식시장이 철저히 외면당하게 되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에게 외면당한 우리 주식 시장을 외국인들이 큰 힘 안들이고 쉽게 점령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이러한 주가의 변동이 축소되고 주가의 급등락도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에는 섣부른 부양정책보다 주식시장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지주회사 전환 유도, 집단소송제도 도입등…)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유도하며 시장개선 노력을 들수 있겠고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기금들의 힘을 들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원화표시 환율이 하향 안정적으로 되게 되자 해외투자가들은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빨리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시키고 이율이 더 높은 신흥시장으로 진출하려 할것입니다. 그들이 4년전에 1$를 들어왔다면 1250원만큼 주식을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만큼만 즉 930원만 팔면 1$를 가져갈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환율이 오를게 예상되거나 이미 안정된 한국시장에서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이후로 외국자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시장에서 보유비중을 축소할 때 예전처럼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횡보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 연기금의 힘이었던 것 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2037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현재 13.5%)을 일본(20%), 미국(40%)만 허용하게 되더라도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7. 2007년도 주가의 향방과 바람직한 시장방향
상기와 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볼 때 상승요인(경제성장, 국가신용등급, 기업지표와 저평가, 부동산기대수익, 연기금의 힘)과 하락요인(환율?, 신흥시장과 세계경제, 금리인상)등의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증권관련기관들은 대체로 KOPSI 지수로 볼 때 1450 ~ 1650까지의 횡보 또는 미미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들의 전망을 산술평균 하게 되면 KOSPI 지수 1500~1550으로 모아 집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과 그에따른 금리인상 이슈가 증시에서 민감하게 작용하겠지만, 경기 모멘텀 개선을 반영한 금리인상이라든가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경기 모멘텀 개선을 위한 금리인상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머징 마켓의 움직임과 올림픽을 앞둔 중국경기의 진정(우리도 88올림픽을 앞둔 1~2년전 그동안의 올림픽을 목표로 한 직간접 투자로 인한 효과가 진정되며, 경기가 답보상태에 머무른적이 있습니다) 되는 속도에 따라 우리의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반기에 금리인상 사이클의 종료와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률의 하향 안정화가 기대된다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나 2년 상승후 1년 횡보했던 경기 모멘텀을 볼 때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해의 우리 주식시장은 내실을 기했던 해였습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150억달러를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의 움직임에도, 이전처럼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미미한 성장을 하며 주가 변동성을 줄이며 우리의 주식시장을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던 해입니다.
지금은 외국의 해지자본에 영향받지 않을만큼 우리의 연기금이 급 성장하고 자본시장 통합법등의 영향으로 간접투자 영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등 여러곳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식시장의 안정성 제고, 효과적인 경영감시등을 위한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대상 기업 선정시 수익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지 사회적 윤리 부합성을 따지는 사회책임투자(SRI)펀드 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궁지에 몰린 투자가들을 벼랑으로 몰아넣던 미수거래도 개선일정이 잡혀있고, 시급한 통과가 요구되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이나 통합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통합거래소가 금융허브의 중심이 되는 선진거래소의 위상을 확립하여 질적인 자본시장의 개선을 이루어 나간다면, 노령화를 대비한 국가나 국민들의 투자를 위한 선택으로서 주식시장이 알찬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인 대내외의 유동성만 극복한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Moveon21에도 올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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