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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가 5일과 6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계획 중인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처리를 두고 민주노동당 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 및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을 포함한 사회 각계 인사 1325명이 현대판 대미조공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및 정당 사회 각계인사 10명은 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7차 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 처리를 국회에서 유보하고 '정부에 삭감안으로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만일 국회가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도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한 "현대판 대미조공이 되어 버린 방위비 분담을 중단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해야한다"면서 "이들 비용을 삭감한 새로운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조치 없이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경우 미 2사단 이전비로의 불법전용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7차 방위비 분담 협정안은 유효기간이 올해 1월부터인데 반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1월부터 비준시점까지의 지급은 불법행위"라며 "또한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과 CDIP 390억원은 대상사업을 선정 못해 이월됨으로써 국회 예산회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도 군사건설 예산 중 평택과 군산 기지 내 교회 신축은 회계연도를 넘긴 2007년 1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아 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회계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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