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가 31일 오전 과천청사 재경부 브리핑룸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공공부문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 하나의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이번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가구가 새롭게 지어진다. 기존 물량까지 합하면 임대주택 수는 모두 340만 가구가 된다. 다섯가구 중 한 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또 임대주택 짓기 위해 매년 7조원의 부동산 펀드가 만들어진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모두 91조원에 달한다.
@BRI@지난 1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후속 성격이다. 정부 발표대로만 진행된다면, 소득이 적어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들에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보유세 강화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등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 속에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 안정방안을 보탠 것이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이다. 임대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슨 돈으로,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 또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의지도 필요조건이다.
[얼마나] 2017년까지 340만호, 다섯가구 중 한가구가 임대주택
3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보면, 오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수가 모두 340만호가 된다.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까지 올라간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임대주택인 셈이다.
우선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260만호 장기임대주택이 새롭게 지어진다. 2012년까지 150만호를 짓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0만호를 짓는다. 작년까지 임대주택 수는 80만호였다.
공급 방안은 ▲30평형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매년 10만가구 공급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 등 크게 세가지다.
먼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7조원 규모로 임대주택펀드(일명 부동산펀드)를 조성한다. 이 돈으로 매년 5만 가구씩, 모두 50만 가구를 짓는다. 당장 올해 5000가구가 건설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만 가구,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4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부동산펀드로 만들어진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분양면적도 평균 30평대다. 이들 주택은 10년동안 임대한 뒤 일반에 매각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늘어난다. 당초 2012년까지만 건설 계획이 잡혔지만, 이번에 2017년까지 5년 연장해 모두 5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임대, 전세임대도 30만 가구를 추가 짓는다.
[무슨 돈으로] 임대주택 펀드 조성, 국공채수익률이상 보장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이른바 부동산 펀드가 만들어진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향후 13년동안 매년 7조원 수준, 모두 91조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건설원가와 시장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수치다.
이를 위해 펀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에선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부터 건설계획, 자금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에선 국민연금을 비롯해 우체국, 농협, 생명보험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투자신탁회사쪽에 임대주택 투자상품 판매도 추진된다.
투자자에게는 '국고채 유통수익률+α'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고채유통수익률이 5%대 임을 감안하면 대개 6%대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대주택펀드 초기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재정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결국 국민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 자체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때, 재정에서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결국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넘어온다는 것.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현재 국고채 수익률을 볼때 최소 5%이상을 정부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수익률이 낮지 않은 편인데 임대주택 사업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디에]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야... 신도시 개발 개혁 절실
▲주공이 서울 등촌동에 건설한 국민임대아파트 전경. ⓒ 대한주택공사 제공
임대주택 건설 핵심은 어디에 짓느냐다. 그동안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이 큰 성과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주로 도심 외곽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서민층의 경우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정부의 택지 확보 방안은 크게 세가지. 하나는 기존 공공택지 여유분 활용하는 것과 민간택지 공동사업을 통한 택지 확보, 그리고 그린벨트ㆍ국공유지 활용 등으로 요약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확정된 공급예정 택지 중 여유분은 약 600만평 정도다. 여유분을 쓴다고 하더라도 2010년까지 200만평을 더 확보해야 한다. 또 2011년부터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위해 매년 새로 200만평의 택지를 구해야 한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건교부 외에 국방부ㆍ환경부ㆍ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택지확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정부 계획대로 택지 확보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일대 택지 공급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인 셈. 일부에선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신도시 건설에 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달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부장은 "임대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민간주도의 신도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신도시 건설을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도시행정학과)는 "그동안 정부 임대주택 사업이 성과를 못낸 것은 부지 조성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저소득, 서민층일수록 도심 접근성이 높아야 하지만 그동안 임대주택건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복지 안정쪽으로 공공주택 건설 방향을 잡은 것은 맞다"면서도 "주택 건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방안 등이 마련돼야만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