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세력 내부에서 민주세력 무능론이 제기되는 역사적 배경을 1987년 대선 패배에서 찾았다.

노 대통령은 31일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에서 한 '참여정부 4년회고 및 향후 국정운영방향' 특강에서 "왜 민주세력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낄까"라고 자문한 뒤 "87년, 88년 우리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그것을 정권 선거로서 마지막 승리를 굳히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개혁, 주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좌절해 버렸다"면서 "그것은 분열로 인한 좌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주도 세력이 공고하게 구축되지 못하고, 그 당시 개혁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주도권이나 주도 세력이 확고하게 바로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RI@"당연히 그 반대 현상으로서 수구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아직도 분열은 극복되지 않았고 민주 진영 내부에서도 작은 차이들을 가지고 지금 서로 많이들 싸우고 있다.

여기에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부보다 더 막강한 수구 언론이 있지 않은가? 일부 언론, 신문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언론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노련한 프로들이 있지 않나? 이걸 전혀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쪽을 제압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역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민주세력의 대선패배와 그에 따른 분열 그리고 수구언론의 공세가 민주세력 내부에서 무능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놓고 생각하면 정말 상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 세력들요"라면서 "열심히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민주세력의 위기를 가져왔고, 노 대통령을 '전통적인 한국 민주세력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고?, 87년 이전과 이후 비교해봐라"

노 대통령은 '민주세력 무능론' 자체에 대해서도 "이른바 수구진영, 수구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칭송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의 민주 세력이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다 87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냐,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87년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에 대해서는 "정권은 놓쳤지만 그 시기 개혁은 민주세력이 주도해 왔던 시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장률, 수출, 물가, 실업률, 이 제 지표를 가지고 87년 이전과 87년 이후를 비교해 보자"면서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지금 혁신 주도형 경제로,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그 밖에 등등 많은 변화들이, 이 체질의 변화도 모다 87년 이후에 순조롭게 빠른 속도로 격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강에서, 지난 4년에 대해 "크게 방향을 잃지 않았다", "할 만큼은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사적 과제를 반독재 투쟁에 이은 '특권구조 청산'이었다고 규정하면서, 돈선거 혁신·권력 제자리 찾기·정경유착·언론의 특권에 대한 저항 등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굴복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기억할 것"

그러면서 "훗날 저는 언론에 굴복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언론에 당당하게 잘못된 보도나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만든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주의 해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면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영남권 득표율이 16대 총선 때 민주당이 얻었던 13%에서 크게 늘어난 32%였던 것을 들었다.

행정수도, 공공기관 이전, 용산기지 이전,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방폐장 부지 선정 등등의 일반적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왜 이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마 책망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저는 이거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결심했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약점과 도전과제들로, 양극화 문제·낮은 복지수준·신뢰와 통합 등 사회적 자본 부족·저출산과 인적자본 감소·고령화 시대 등을 열거한 뒤 보완책으로 복지사회,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의 발제문은 A4용지 61매 분량으로, 지난해 말과 신년 기자회견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6시간 20분짜리 대형 심포지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토론과 만찬을 포함해 오후 2시부터 6시간 20분 동안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대형행사다.

참석자들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5개 국정과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242명, 국무위원 19명, 전직 장·차관 50명, 전직 청와대 수석 7명, 청와대 수석·보좌관 12명, 청와대 비서관들 등 총 480여명에 달한다. 위원회 위원들인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김재옥 소비자문제시민모임 회장,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등도 참석했다.

각 분야별로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발제를 했다. 이병완 비서실장이 정치분야, 백종천 안보실장이 외교안보분야, 차의환 혁신수석이 정부혁신 분야, 윤대희 경제주석이 경제분야, 김용익 사회 정책수석이 사회분야를 맡았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 및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