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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대구 낙동강에 페놀이 방류된 사건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아기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물을 가지고 아기 우유를 타 먹일 수 있습니까? 집에서 식기를 닦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하이닉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과 안전, 생명의 문제예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53). 그를 비롯해 참여정부의 핵심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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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이천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기지역에선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선일보>는 지난 25일 아예 1면 머릿기사로 '국가균형발전 사실상 실패'라는 제목을 뽑아 올렸다.

하지만 성 위원장은 단호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균형발전전략이 실패했다고 한 것은 온당한가"라면서 "전략은 현재 성공하고 있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곡된 통계로 균형발전 실패로 몰아"

@BRI@그는 이어 "만약 그 신문 논리대로 균형발전 실패했으니 (법을) 폐기하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상상해 보라"며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은 황폐화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문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2000만 수도권 인구의 건강과 안전,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원칙과 법에 따라 결정했을 뿐 국가균형발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강화 논란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들어 단 한 건도 수도권규제관련 법을 만든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삼성과 LG 등의 예를 들면서 "오히려 사안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를 허용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기업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며, 정부도 이곳에선 아직 한 건도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특히 다음달 초 발표예정인 2단계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선 '획기적', '강력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1단계 계획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등 주로 공공부문이었다면, 2단계는 기업 등 민간과 시장 부문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오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공장 부지와 인력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성 위원장은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선 법령 개정도 필요해, 앞으로 정책토론과 국민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경륭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지방 중심의 세계화가 역사적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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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를 두고 한때 야당 등에선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성 위원장은 아마 대통령 자문 위원회에선 최장수 위원장인 것 같다.
"(웃음) 그런가. 국가균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직을) 오래 동안 맡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 들어선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두고) 일부에서 균형정책을 폐지하라, 어쩌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집중현상은 오래되지 않았나. 길게 보면 천년이상 됐다고 할 수도 있다. 그 같은 수도권 집중을 바꾸고 변화하려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부에선 (수도권) 문제가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좋은데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까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는 IMF이후 외국단기자금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준비 안된 세계화를 경험했고 앞으로 본격적인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덧붙여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의 발전 역량을 키우면서, 그 힘으로 세계로 나가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서울중심, 중앙중심의 세계화에서 이제는 지방중심의 세계화를 역사적인 미션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한국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창조형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이다. 둘째는 서울중심이 아닌 다극형 균형발전이고, 마지막으로 대외개방형 전략이다. 한국이라는 커다란 항공모함이 이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방향전환은 바르게 했다고 본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수도권의 순 유입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블랙홀"

-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리자는 것 아닌가. 집중을 완화하려면 인구집중부터 줄일 필요가 있을 텐데,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있지 않았나.
"(고개를 끄덕이며)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자료를 제시하면서)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수하게 들어오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2003년에 13만7000명에서 2005년엔 12만9000명, 작년엔 9만9000명이다. 자연적인 증가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자체는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다."

- 일부에선 참여정부 때 수도권 인구 순 유입 규모가 국민의 정부 때보다 훨씬 많다고 했는데.
"(곧바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그 신문은 지난 2002년 순유입 인구수(21만명)를 빠뜨렸다.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4년 동안 통계만 가지고 쓴 것이다. 그리곤 수도권 인구가 늘어난 현상만 놓고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실패했다고 (신문) 제목을 뽑았다. 그것이 온당한가. 정확한 인구증가 규모와 전체적인 인구 유입의 추세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써야하지 않나."

- 결국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놀라고 있다. 블랙홀이다.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지금 수도권의 흡입력은 가공할 만하다. 이것을 두고 '봐라, 너희들 균형발전 실패한 것 아니냐'고 하던데….

우리가 그동안 균형발전 전략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집중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그 신문 논리대로 균형발전 실패했으니 폐기하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답은 명백하다. 더욱 인구와 경제력, 산업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은 황폐화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균형발전전략 실패에 동의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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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신문에선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했다고 한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실패와 성공을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 하면 어떤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가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고비용 저효율 국토구조의 전형적인 예다. 사람이 모여들면서 집값, 땅값, 인건비가 오르고, 기업의 생산비용이 올라가지 않겠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 전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균형발전 전략은 현재 성공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 수도권 집중과 규제에 대해선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에 대해선 이곳에 행정과 기업과 대학, 의료기관, 문화예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수도권의 질적 발전은 이뤄 나가야 한다. 질적 발전은 환경의 질,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발전을 통한 생산성 혁명 같은 것을 이뤄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능시험 10%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을 데려다 놓은곳 아닌가. 글로벌 500대 대학을 따지면 8개가 있는데, 5개가 서울에 있다. 우수한 아이들 데려다 놓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묻고 싶다.

개념과 정책을 좀 바꿔서 대학 주변에 연구 클러스터 만들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이같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때 대학도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는데도 안하고 있지 않나."

- 최근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은 결국 안됐다. 주민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호하게) 참여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법은 단 한건도 만들지 않았다. 과거 82년에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에 더 보탠 것도 없다. 현 정부는 과거부터 이미 만들어진 법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지 않나. 하이닉스는 자신들의 (공장 증설) 계획을 작년 12월 13일에 내놓았다. 그리고 정부 결정은 1월25일에 이뤄졌다.

한달 만에 법을 바꿀 수 있나. 주어진 시간에는 관련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은가. 적용을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2000만의 수도권 주민이 먹는 물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 토론과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전에 대구 낙동강에 패놀이 방류된 사건으로 얼마나 시끄러웠나. 아기 젓을 먹이는 어머니가 그 물을 먹을수 있겠나, 그 물을 가지고 아기 우유를 타 먹일수 있나, 집에서 식기를 닦을수 있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건강과 안전, 생명의 문제다."

"하이닉스와 동부전자, 지역과 내용이 다르다"

- 상수원 보호가 가장 큰 이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동부전자는 비슷한 입지인 음성에 공장을 짓도록 허가해 주지 않았나. 그땐 법까지 바꿔가면서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시하면서)음성은 상수원보호 구역이 아니다. 지역이 다르다. 그리고 동부는 구리가 들어있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도입을 전제로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하루에 3000톤의 폐수를 배출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폐수배출허용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동부전자와는 내용이 다르다. 하이닉스는 작년 9월부터 계속 공장 증설 이야기를 해놓고도 계획서를 12월 연말 다돼서 내놓았다."

- 하이닉스가 우선 2차라인은 비수도권으로 가고, 이후 투자는 수도권인 이천을 희망했다고 하는데. 정부도 3차 투자는 내년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감한 사안을 현 정부가 회피하고 차기 정부에 떠넘긴 것 아닌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회피한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하이닉스의 3차 투자 허용 여부를 차기 정부에 넘긴 것은 환경부쪽에서 검토해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수질의 기준을 다시 바꾸려면 다른 나라 사례도 검토 뿐 아니라 수질 기준을 바꿀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다양하게 검증이 필요한데, 이것만해도 시간이 4~5년 걸린다고 한다.

그 다음에 법을 바꿔야 한다. 단지 정부차원의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내년에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 안에선 빨리 한다고 하는 것이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들은 정부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철저하게 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적정한 시기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투자시기를 놓치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는 것 같다.
"(목소리를 높이며)하이닉스 쪽에서 투자 계획을 제시했고 빠른 시일 안에 정부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한) 시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투자 지역도 한국땅 안에 이뤄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아쉬운 것은 하이닉스쪽에서 좀더 빠른 시간에 정부에 공식 계획서를 내놓지 않고 계속 말만 하다가 작년 말에 갑자기 내놓고…, (정부가) 한달만에 결정한 것은 빠른 것 아닌가. 적기를 놓치게 만든 것이 정부인가. 한달 정도에 결정 다 해줬다. 3차라인 결정에 대해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3차라인 결정 넘긴 것 회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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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이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상수원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이 없다고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한군데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폐수를 상수원에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직접 배출한다고 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건강과 안전, 생명에 관한 문제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현지 주민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소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행동은 법의 구속을 받는다.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해석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언론이나 국민들도 문제를 삼아야 하지 않나. 다만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약 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따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 사안을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지 않나."

- 기업들 입장에선 여전히 지방보단 여러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한데.
"기능적으로 수도권에 사는 것이 너무 편리하다.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 (수도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방에서는 올라오려고 한다. 요즘은 지방에서 암 판정 받으면 KTX타고 곧바로 올라온다고 하더라.

기능적인 요인 이외 사람들의 생각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은 좋다, 지방은 안좋다', '서울로 올라가고 지방으로는 내려가고'…. 수평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수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지방은 변방이 아니고 지방은 세계로 나가는 중심이고, 한국이 하나의 중심과 수많은 변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중심이 한국을 형성하고, 각 중심이 바로 세계로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생각의 변화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왜냐면 서울에 좋은 것이 다 있으니까.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지방을 이렇게 만들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지방 기업투자 이뤄지는 곳은 주거와 복지여건 최고로"

- 정부차원에서 지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
"(조심스럽게)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주로 공공부문의 조치다. 2단계 전략은 민간부문, 시장부문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오도록 하는 것이다.

방향은 크게 기업과 사람 대책으로 나눌수 있다. 우리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해보니까 세금을 좀 깎아달라는 것과 공장부지와 인력 공급을 해달라는 것 이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기업의 부지공급과 인력문제도 다 들어줄 생각이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사람 대책으로는 (지방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여건 등 환경을 최대한 잘해줄 것이다. 기업 투자가 이뤄지는 곳에선 주거, 교육, 의료 및 복지여건을 최고로 만들어줄 생각이다."

-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 법률을 고쳐야 되는 사항은 없나.
"올해 이같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책정돼 있다.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적정한 규모로 일단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사안에 따라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다. 앞서 말한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등 공공부문과 이번의 민간부문이 잘 결합되면 앞으로 지방은 좋아질 것으로 본다."

- 일부에선 정부의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에 이어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건설 붐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2차 민간부문 대책은 기본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도록 기획된다. 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것인지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이 지방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각 사안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한꺼번에 도시가 건설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고…."

- 최근 수도권 일대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쪽에선 정부의 각종 지방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신문에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보상비가 서울 강남아파트 사는데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우리도 지금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12월에 서초구에서 791건의 주택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 가운데 724건, 91%가 서울·경기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강남구도 728건 가운데 663건이 서울지역 사람들이었다. 특히 충남사람이 강남아파트 산 사람은 딱 2명이었다. 충북은 한명도 없다고 한다. 행정수도 보상비로 서울 아파트 샀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보도라고 본다."

"보상비로 서울아파트 샀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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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정부 보상비가 많이 풀린 부분은 없나.
"부동산 값이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520조에 달하는 단기 유동성 자금이 있다. 이들 돈은 이익 나는 곳으로 언제든지 움직일수 있는 돈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214조원이다. 지금 정부에서 이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다. 토지보상도 용도가 다양하다. 대개 큰 것이 서울 은평 뉴타운, 수도권 인근의 판교와 김포 등 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도로 건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상이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나간 돈은 3조밖에 안된다.

기업이나 혁신도시는 아직 한푼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국 균형발전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땅값을 올렸다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인지를 알수 있다. 학문하는 사람이나 언론의 사명은 잘못된 논리의 가면을 벗겨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올해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고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참여정부의 이같은 균형발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위원회가 설립돼 있고, 법에 따라 각종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다. 정권이 바뀐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약간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정책들이 계속 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다만,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우리와 다음 정부사이에 최소한 공유해야할 인식은 있다. 공동화 되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자립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선 지방대학을 키우고 기술과 산업역량을 키우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과연 어떤일이 발생할 것인지 상상해 보라.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과제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정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