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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07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위해 몽탄면사무소를 찾은 적이 있다. 전라남도는 몇 년 전부터 농어업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 및 단체에 수백억원의 융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7년에는 350억원 내외에서 시설,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하는데 융자사업의 현실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내용을 보면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구입·시설하우스·축사·양식시설·저온저장고·직판장 설치사업 등으로 실시한다.
농지구입은 개인의 경우 1억원 내외이고 단체·신지식학사 농업인의 경우 2억원의 융자한도에 상환 기한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조경 등의 사업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신지식학사 농업인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시설사업 외에 농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고유상품포장디자인·용기개발·품질개선·종패·종돈·종묘·종자·원료구입 등)으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최장 10년 이내(유통업)이다. 그리고 시설·운영자금 모두 대출금리는 연리 2%이며 신지식학사 농업인의 경우는 1%이다.
도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마치 농어민들이 저금리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하기 좋은 사업이라 여겨진다. 또한 전라남도의 높은 농어업 진흥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리 1~2%의 저금리정책은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사업의 속내를 보면 현실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전라남도 농어업진흥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저금리 혜택? 사업의 속내를 들여다 보라
먼저 시설자금에서 농지구입의 경우 현재 전남지역에 불고 있는 기업도시 추진 정책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바람으로 인해 평당 농지가가 3만원 이하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벼농사의 경우 평당 수익이 1000원에서 2000원 내외임을 감안한다면 평당 3만원 땅값을 갚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에서 30년이 걸리는 셈이다. 또한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이니 2년만 농사짓고 말라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시설하우스의 경우는 높은 시설비 문제로 농지구입보다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평당 5만원이상의 시설비를 감안하면 1억원의 돈으로는 농지구입액에 시설비를 합한다면 1500평 이상의 시설을 할 수가 없다.
보다 큰 문제는 농지야 갚지 못하면 땅을 되돌려주면 되지만 시설비는 2년이 지나고 나면 고철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자금사정이 여유가 넘치는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또 모르겠다. 그러한 경우도 2년 안에 1500평에서 5000만원을 벌어야 사업이 현실성이 있게 될 텐데 이런 고수익을 창출하는 농업의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다.
축사의 경우도 시설하우스와 별 차이가 없다. 평당 축사 신축비용이 30만원 안팎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소입식 자금이 중단돼 축사신축을 하고 나면 또 빚을 내서 입식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하게 된다.
1억원의 돈으로 300평 정도 축사를 짓게 될 텐데 다음이 문제이다. 한우의 경우 100마리 정도 사육할 규모인데 100마리 입식하는데 드는 최소비용은 2억5000만원 정도이고 2년 동안 운영비가 3억에서 4억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 2년 키워서 100마리가 2억원을 벌어준다면(?) 모든 대기업 사장들이 소 키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소를 제외하고 닭이나 오리나 돼지를 무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것도 아니다. 나머지 가축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수입개방으로 벼랑으로 내몰리는 농어업에다 진흥을 위해 전개한다는 사업이 아무런 현실성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어느 공무원의 얘기가 생각난다.
"이미 농업은 무너지고 있고 한 10년 지나면 60~70대 고령농업인을 비롯한 영세소농이 완전 구조조정 되기를 정부가 기다리고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만 번지르르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이 사업을 실시하는 전라남도는 한국의 농업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거나 농민을 바보로 여기거나 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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