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산별 단체협약조인식 ⓒ 김문창
우리나라 최초이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이 돼서 소 산별노조로 출발한 전국과학기술노조가 12년 만에 산별통일단체 교섭 조인식을 2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고영주, 이하 과기노조)과 전국의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평가관리, 전문분야 공공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38개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과기노조는 44개 기관 중 38개 기관에 대하여 하나의 통일협약(안)을 제시하고, 올 5월부터 집단적으로 통일 교섭을 6개월 동안 진행했다. 그 결과 '전문·본문 101개, 부칙 5개 조항'으로 합의된 하나의 새로운 산별협약을 만들어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은 전체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하나의 실질적인 산별협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BRI@노사간에 합의한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채용제한과 정규직채용확대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적용과 정규직화 제도마련 ▲식당 중식과 부식에 우리 농산물 이용 ▲조합원 신분변동 시 9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사전에 노조와 합의 ▲산별통일교섭을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연구기관의 경영자립과 경영자율 확보 등이다.
고영주 노조위원장은 "오늘 체결한 단체협약은 95번의 교섭을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집단적 산별교섭을 처음 체결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렵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이번 산별 조인식에 대해 "노동조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규범적 부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채무적 부분, 노사 간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산별협약이란 점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고 위원장은 "38개 기관 공통의 정책, 제도적 문제점들을 내외부적으로 해소해 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집단적 통일 교섭의 형식을 통해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 단계 발전한 산별교섭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이번 교섭과정에서 노사 간 신뢰와 이해가 증대되고 기관 간, 기관 구성원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의 증진시켜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산별단체협약 조인식 회의 ⓒ 김문창
박화영 출연연구기관 협의회 회장은 "이번 교섭에서 비정규직문제, 인사경영권 방어 등 이 가장 어려운 난제였다"면서 "노사가 양보하여 합의한 만큼 성실히 이행해 노사가 같이 상생하여, 이공계의 위기를 돌파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전력 투구하자"고 강조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가한 유호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3만불 시대 도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노사관계안정, 사회적 시스템구축 등이 절대 필요한 데,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 보니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노조가 이미 두 가지를 확보하고 있어 매우흡족하다"며 "이번 단체협약체결로 모든 법과 제도를 갖춘 출발점에서 노사가 같은 마음으로 과학기술발전에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축사를 했다.
한태현 과기노조 단체교섭국장은 "이번 산별교섭 및 대화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 정착시켜 사용자 단체 구성, 정부의 지원과 참여, 정책 및 제도 개선, 노사관계 혁신으로 나가자"면서 "이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연구 및 관련 기관들의 기술혁신, 대국민 대사회 공공서비스를 확충해나가는 것이 향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노조는 지난 94년 기존의 기업별 노조를 산업별 형태로 전환한 최초의 산별노조이자 44개 지부에 석·박사 연구원 등 5천명이 가입된 과기노조는 노동조합이다.
▲산별단체교섭체결식후 건배하는 노사대표 ⓒ 김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