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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대원은 현재 약 2만 7천여 명. 4천8백만 국민의 0.05%가 각종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때문에 소방대원의 부족을 매우기 위해 바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3085대, 8만8924명의 대원이 활약 중이다. 작년 활동 실적 또한 10만3천여 회에 달한다. 하지만 이같은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는 조직이념, 조직관리, 활동범위,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협조 및 지원체제 미흡 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용소방대, 법률·재정적 지원 전무
@BRI@한국소방정책회 회장 채경석(60)씨는 가장 큰 문제로 법적 위상을 꼽는다. 그는 "의용소방법률을 소방법에 포함 시킬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용소방대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이 제정되어야지만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대원 개개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무소방대는 독자적인 '의용소방설치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소방기본법과 시, 도 조례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도 문제점이 많다.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장 한기성(56)씨는 "의용소방대는 비상시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긴급 시 원활한 대응이 어렵다"며 "예산 또한 책정되어 있지 않아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영(경기도 의용소방연합회 회장)씨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소방대원들의 보조역할만 하고 있다며 "국가는 의사, 간호사, 교수 등 전문인을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은 법률과 예산지원까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용소방대를 위한 법률과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등 의용소방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영국은 의용소방대원의 봉급과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운영형태도 정규소방관, 시간제 근무자 등으로 다양하다.
미국은 80만명의 유급상비대원이 항시 대기 중이다. 인구대비 한국은 0.18%, 미국은 0.27%로 대원비율이 한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된다. 또한 개인급여를 제외한 일체비용을 주정부에서 지원한다. 프랑스도 자체 소방활동의 90% 이상이 완비되어 있다.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최순모(45·아산시 의용소방연합대 사무국장)씨는 "의용소방대는 나 아닌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한 단체"라며 "의용소방대에 항상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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