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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공동위원장인 한승헌 변호사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기사대체 : 20일 오후 1시 18분]
비민주적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2005년 1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공동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한승헌 변호사)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안 등 25개 개혁법안을 내놓았지만 처리된 법률안은 겨우 6개. 나머지 19개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법개혁 법안마저 '정쟁거리'로 만들어버린 탓이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마지막 본위원회를 연 뒤 국회의 '조속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 등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하면서까지 대국회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올해 처리 안 되면 사법개혁 또 좌절 우려"
사개추위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주요 사법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의 막바지 단계인 이 시점까지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망과 높은 기대를 감안하면 사법개혁 지체로 인해 사법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 불신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개추위는 제출된 법률안이 올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법개혁이 또 한 번 좌절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조기 대권후보 경쟁에 들어갈 경우, 사법개혁 법안 처리도 물 건너 갈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밝히며 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결의문에는 또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깊은 우려도 담겼다. 위원들은 "로스쿨 도입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수많은 투자를 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고등학생,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마련된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한승헌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 | | ▲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한명숙 국무총리도 사개추위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무총리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드문 일이다.
한 총리는 인사말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시급한 민생개혁안"이라며 "상임위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민주주의를 위한 사법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한승헌 위원장 "우리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그러나 사개추위 내부의 분위기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연내에 이뤄지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탓이다. 내년 2월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원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치지형이 탓에 법안 처리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승헌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결의문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역시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답했다. 또 "지금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하룻밤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측 가능성보다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사법개혁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야 합의만 합의한다면 연내 처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극적 타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변호사는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올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정말 사법개혁이 좌초될 것이라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우리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며 "우리는 내년 2월 정기국회와 그 이후 회기를 제대로 살려서 (사법개혁 법안이) 잘 처리되기를 빈다"고 밝혔다.
| 국회 제출된 사개추위 사법개혁 법안 및 처리 상황 | | 법률 | 국무회의 | 국회제출 | 법률안 처리 상황 | 범죄피해자보호법 | 05.08.12 | 05.08.25 | 본회의 의결(05.12.01) 공포(05.12.23) | 범죄피해자구조법 | 05.09.27 | 05.10.06 | 본회의 의결(05.12.08) 공포(05.12.29) | 군인사법 | 05.12.27 | 06.01.05 | 본회의 의결(06.04.06) 공포(06.04.28) | 형사소송법(국선변호) | 05.12.27 | 06.01.05 | 본회의 의결(06.06.30) 공포(06.07.19) | 법관징계법 | 05.12.13 | 05.12.23 | 본회의 의결(06.09.29) | 검사징계법 | 05.12.13 | 05.12.23 | 본회의 의결(06.09.29) | 형사소송법(양형제도 등) | 05.12.27 | 06.01.05 |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06.03.07 | 06.04.11 |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 | 검찰청법 | 05.12.20 | 05.12.28 |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 | 국민의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 | 05.11.29 | 05.12.06 |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05.10.17 | 05.10.27 | 교육위 상정, 소위 계류중 |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 05.12.13 | 05.12.26 | 법사위 상정, 소위 회부 |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 05.12.23 | 05.12.26 | 법사위 상정, 소위 회부 | 장병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05.12.27 | 06.01.05 | 법사위 상정, 소위 회부 | 군형사소송법 | 05.12.27 | 06.01.05 | 법사위 상정, 소위 회부 | 군사법원법 폐지법률 | 05.12.27 | 06.01.05 | 법사위 상정, 소위 회부 | 법원조직법(고등법원상고부 도입방안) | 05.12.20 | 05.12.28 |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 | 법원조직법(양형제도의 개선방안) | 06.03.07 | 06.04.11 |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 | 민사소송법(고등법원상고부 도입방안) | 05.12.20 | 05.12.28 |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 | 민사소송법(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 | 06.07.11 | 06.07.19 | 법사위 미상정 | 각극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05.12.20 | 05.12.28 |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05.12.20 | 05.12.28 |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 | 05.12.20 | 05.12.28 | 법사위 대체토론, 소위 회부 | 변호사법 | 06.03.21 | 06.03.29 | 법사위 미상정 | 가사소송법 | 06.07.11 | 06.07.19 | 법사위 미상정 |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06.07.11 | 06.07.19 | 법사위 미상정 | 소년법 | 06.07.11 | 06.07.19 | 법사위 미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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