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성신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광우병’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10월 29일 KBS 1TV의 일요스페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이 방송된 후 이젠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먹을거리 주권’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광우병’ 검사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에 의존해야 하고, 우리 정부의 현 검역체계에서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국장(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은 “일본과 홍콩에서 광우병 인자가 발견된 쇠고기는 모두 미국 정부가 안전을 보장한 쇠고기였다”며 “미국 내에서조차 관리에 문제가 있는 쇠고기를 무방비 상태에서 수입하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성의 근거는 ▲미국의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의 우수성 ▲우리 정부가 36곳의 수출작업장 직접 승인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살코기) 수입 등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이미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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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당장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시스템부터 갖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규모 300㎡ 이상)를 실시하고,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를 조기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모 300㎡ 이상’의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의 1%에 불과하고, 현재 한우 3%, 젖소 1% 정도의 물량에서 시행되는 ‘이력추적관리제’를 2008년까지 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면 일본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이력추적관리를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100% 시행하고 있다.
박 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일본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이라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조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은 최대 잠복기가 60년으로 길고, 발병 전에는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알츠하이머(치매) 증상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인간 광우병의 보고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간 알츠하이머 환자 수가 45만 명에 이르고,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한편,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을 많이 투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스위스는 여성들의 가슴이 갑자기 커지고, 청소년들의 신장이 지나치게 빠르게 크는 것을 주목해 추적 조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럽에서는 항생제 및 성장호르몬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인천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9톤(약 30만 마리)은 인천항에서 검역을 거쳐 11월 중순이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검역 수준도 수의사의 육안식별 정도다.
광우병은 이제 예방 차원이 아닌 이미 벌어진 현실이다. 시장을 연 것은 정부이지만,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것은 국민이다. 소비자의 주권의식과 연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