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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9월 7일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문을 연 운정 한라비발디 유-시티(U-CITY) 모델하우스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비발디 유-시티는 운정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첫 아파트로 지상 15-29층 규모의 40, 47, 48, 59평형짜리 중대형과 복층형 펜트하우스 95평형으로 구성된다. | | | ⓒ 연합뉴스 성연재 | |
1. 부동산 레이스, 드디어 폭발하다
우리나라에는 말을 만들어내는 집단이 몇 군데 있다. 말은 <조선일보>가 가장 잘 만들어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선일보> 생각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움직여나간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말을 만들기는 하는데, 내 짧은 경험으로는 그래도 <조선일보>가 삼성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말을 제일 잘 만드는 것은 역시 건설회사이다. 내 짧은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말도 제일 잘 만들고, 종합적 판단능력도 높다.
용인개발 할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얘기하면서 용인 정도는 가야 안전하다고 하면서 "부자들은 용인으로"라는 말을 만들어냈었다. 수지 신도시 할 때의 말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면 파주나 검단이나 부자들이 안심하고 살 곳은 못되겠지만 그 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파주의 "평당 1300"을 가지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었다. 파주도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보다는 가까운 검단 지역은 그 이상 갈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할 말을 잃었다. 파주에서 서울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조만간 다 평당 13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말은 며칠 사이에 숨죽이고 있던 자금들을 전부 끌어냈고, 시장 경제에서 현재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다.
은행의 부도와 같이 심리적인 이유로 급작스러운 현상을 설명할 때 '패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2006년 11월의 한국 부동산은 패닉이라는 용어로도 제대로 설명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폭발한다. 실물과는 상관없는 '레이스'가 펼쳐진 셈이다.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 레이스는 '무정부성'을 역동성의 근원으로 움직이는 시장 경제의 근본 모순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1주일 동안의 이 흐름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여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명숙 총리이다.
2. 10년 전 역사로 복귀
정부에서는 가격 폭등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 대량공급"을 꺼내들었고, 여기에 양념으로 "분양가 하락"이라는 걸 끼워넣었다. 물론 죽어라고 집 지으면 언젠가는 집값이 내려가게 된다. 10년 전에 그렇게 했었다. 사실상 재벌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던 건설회사들이 재벌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모아서 수도권에 집을 지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부작용이 지방도시의 몰락이고, 국민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도, 즉 수도권에 모여 사는 왜곡이 생겨났다. 그리고 덤으로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난개발 방지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생겨난 것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이 생겨났고, '존닝(zoning)'을 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리고 효과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정부기관을 '행복도시'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분산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 부동산 역사인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발부터 경제가 안 좋았고, 경기 부양책의 한 수단으로 저금리를 계속 유지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노무현 경제와 전두환 경제의 차이점은 '인플레이션 정책'이 크게 달랐다. 박정희의 유신 말기에 구조화된 인플레이션을 승계한 전두환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1차 목표였는데, 노무현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2만불 경제'를 앞에 걸면서 고성장 정책을 폈고, 그 핵심은 저이자 유지와 지방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이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한국형 뉴딜'은 그러나, 한국을 구하지 못했다.
길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노무현 시절에 붕괴했고, '삶의 자본화'라고 하는 프렌차이즈에 밀려서 이제는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외에는 한국 경제를 지지하는 축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다.
그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선택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소탐대실'이다. 크게 보면 정부자금을 앞으로 수도권에 집중시킬 것이니, 민간이 보유한 유동자금도 수도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공급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즉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발표가 한 번씩 날 때마다 폭등이 된다. 그렇다면 정부 주장대로 3년 후면 공급의 충분한 증가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인가?
3. 집권야당, 한나라당, 사실상의 집권당
 |  | | | ▲ 권오규 경제부총리.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정부출연기관에도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정서상 많은 노조원들이 노무현을 지지하고, 일부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이 노조들도 지금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염원한다. 그래야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집권야당'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공무원들과 연구소 그리고 출연기관은 이미 마음은 한나라당에 가 있고, 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자료와 정보도 한나라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위험을 무릎 쓰고 열린우리당에게 조언하는 소위 '정부밥'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상태에서 대선은 사실 하나마나이다. 공간정책의 눈으로만 보면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공급론자이다. DJ와 노무현은 '조건적 공급론자'인 셈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많은 정책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를 사실상 그냥 받아들이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 정부 사이에 경제정책에는 이미 2년 전부터 기조에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악세서리로 달아놓고 있던 균형발전은 사실상 이 번의 경제쿠데타로 사라진 셈이다.
권오규 장관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농지투기로 물러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이상하기는 했지만, 권오규 장관처럼 아주 이상하지는 않았다. 마치 자신의 임명권자가 한나라당인 것처럼 행동한다. 수도권을 묶고, 지방경제의 부활을 디자인하던 초기 정부의 기조를 전격적으로 바꾸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나 제대로 했는지 혹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이라도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결정을 해버린 셈이다.
정책의 크기로 보면, 균형발전이 집값 안정보다는 상위의 개념인데, 분양가를 얼마인지 모른다고 조금 낮추겠다는 '애교'를 보너스로 끼워넣으면서 수도권 집중 정책 기조를 새로 세운 셈이다.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만들고 싶어하는 '비전 2030' 같은 장기계획도 현재의 변화를 반영하면 다시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큰 변화를 지금 결정한 셈이다.
집값이 내려갈 때까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 정책변화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생길 변화인데, 이미 사실상의 '집권야당'은 한나라당의 지휘를 받는 것처럼 벌써 생겨났다. 프랑스의 2원집정부제와 비슷하게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을 챙기고, 국내 정책은 한나라당이 공무원들을 등에 업고 직접 지휘하는 형국과 비슷하다.
집권 초기에 '로드맵' 만든다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던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로드맵을 뒤집더니, 이젠 로드맵을 야전에서 그 때 그 때 만들면서 대담하게 정책들을 추진한다. 경제부총리 권오규가 추진하는 일이 지금 그렇다.
이러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들은 그래서 한나라당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중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장관들까지 한나라당이 임명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정책기조는 이미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4. 정말 이상한 사람은 한명숙 총리다
 | | | ▲ 지난 10월 9일 긴급 경제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명숙 국무총리. | | | ⓒ 국무총리실 | |
어느 정부에나 공급론자도 있고, 수요조절론자도 있다. 보통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게 되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인 추병직 장관은 평생 공급론자로 살아왔고, 건설교통부가 죽어라고 건물 짓자고 하는 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리고 '마른 수건도 또 짜듯이' 정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와 달리 재정경제부의 권오규 장관이 집 짓고 싶어하는 건 조금 이상하기는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정말 나쁜 사람은 사실 한명숙 총리의 경우이다.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듯이 추병직 장관에게 호통을 쳤다고 하지만, 모르긴 뭘 모르느냐. 며칠 먼저 공급발표가 났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게 되었다는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 이상한 변화에 한명숙 총리 역시 다 알고 있었고, 그는 추병직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 아무리 국회의원도 했고, 정치권에 몸을 담궜다고 하지만, 정말 너무 능숙하게 추병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외에 한 일이 없다.
'코드인사'라고 하지만 현 정부의 장관들이 하는 일을 보면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코드 안 맞는 인사'에 해당한다. 현 정부에서, 특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움직이는 일에 약간이라도 제동을 걸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불행히도 한명숙 총리밖에는 없다. 그런데 건교부 장관의 기자회견만을 가지고 호통치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우리의 총리를 보면서, 어설픈 시민단체의 어눌한 대표가 아니라, 9단 정치인을 보는 것 같다.
'부작위의 작위'라고는 하지만, 사실 국민이 보지 않는 회의에서는 아파트 다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다 동의해놓고서, 마치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듯이 시치미 떼는 한명숙 총리를 보면서, 지금 정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경제장관 회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비디오 보는 듯하다.
우리나라 총리에게는 생각보다는 권한이 많고, 특히 국내 정치나 정책은 거의 손 놓은 듯한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균형추 역할을 해줄 정도의 권한은 총리에게 주어져 있다. 입 다물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던 최규하 전 대통령만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명숙 총리도 그에 못지않게 비겁한 행위를 했다.
건설회사들의 솜씨가 보통 아니다. 건설교통부를 뛰어넘어 대통령이 임명한 재정경제부 장관은 물론 총리까지 가지고 논다.
5.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 | | ▲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단지.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우리나라에 신도시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50개로 두 배나 늘려놓은 오세훈의 서울 뉴타운도 아직 시작도 안했고, 송파신도시도 시작도 안했다. 게다가 경기도의 명품도시와 크고 작은 미니신도시도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나 추진될 '분당급 신도시'를 맘 놓고 추진하는 정부는 마치 다음 정권은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미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는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경우는 좀 너무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지만, 짧은 내 생각으로는 권력은 아직도 관료들에게 있다. 완전하게 시장 움직임대로 하면 정부가 나서서 신도시 짓겠다고 입지 선정하고, '토지 수용'을 동원해서 멀쩡히 살던 주민들 몰아내고, 여기에 택지공급까지 하면서 분양시장을 조성해주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사실상 '공영개발'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정부가 시장을 장악하고, 그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현재의 상황은 최악이다. 원래 살던 사람들도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부만 보상을 받지, 세입자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집 가진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집 가진 사람만 투표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에 펼쳐진 이 '아파트 레이스'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국민이고, 헌법상 이들에게 행복추구권과 주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건설업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정부에서 바치는 동안, 지방거주자, 무주택자 그리고 '다음 세대'와 힘없는 사람들의 권익이 심하게 훼손된다.
공급과 수요는 주택시장에서 아주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면서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업체와 건설주의자들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에서 배제되고 행복할 권리가 사라지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될 가능성이 없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서 장관은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람들의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한 정책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의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지금의 우리나라의 장관과 총리들은 선출된 사람들도 아니면서 너무 많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강남을 대체한다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집값을 올려놓고, 이젠 다시 집값 잡는다고 '무한대 건설공급'을 결정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 분모는 마치 대형 건설사 기획실과 홍보실처럼 정부가 움직인다는 점이다. 건설업 말고도 경제에는 중요한 게 많고, 집장사 말고도 정부는 챙겨야 할 국민들이 많다.
그 앞에서 이걸 잠깐이라도 세울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한명숙 총리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눈을 꼭 감고 "집이나 많이 지으라!"고 하는 중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인데, 사실상 국내 정책에는 식물대통령과 비슷한 노무현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주주의는 불편해도 절차를 만들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인데, 이런 장치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지하고 작동하지 않는다. 건설사와의 머리 싸움에서 국민들이 졌고, 관료를 둘러싼 세 싸움에서 다시 국민들이 졌다. 총리마저 눈을 질끈 감아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도 흔들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경기도의 신도시 무한공급을 찬성하고, 또 실제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집 몇 채 더 짓거나 말거나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지금은 도시 몇 개 만든다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드는 경우가 되었다. 이제 이 절차의 마지막 균형자는 총리실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이 되었다. 보통은 '예타'라고 줄여서 부르는 '예비타당성 평가'가 실정법상으로는 이 경우 거의 유일한 제어장치인 셈이다. 이 사업의 평가를 맡게 될 박사 몇 명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평가서가 실제로는 마지막 제어장치인 셈인데, 총리가 할 수 있던 균형역할을 포기하면서 공은 다시 실무자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마지막 안정장치인 상황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사건인가. 고급관료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집권야당의 비호 아래 벌어지는 정책 농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부는 지금 통제불가능 상태인 것 같다. '로드맵'이니 '종합대책'이니 하는 것도 이미 다 던져버리고, 무조건 집짓겠다는 정부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장관과 총리도 투표로 뽑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중심자의 레임덕과 '집권야당'에 무책임한 총리가 결합되고 나니, 정부가 건설사 기획실이 되어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주택보급률 200%가 될 때까지 정부의 건설 레이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관료들 사이에서 노무현은 '왕따'인 셈이고, 이 흐름의 반전의 계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시대가 한나라당을 선택하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총리와 장관과 같은 고위직은 이미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 같다. 정책 기조가 그렇다.
한명숙 총리, 정말 뜻밖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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