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 김현수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홍근수·문규현, 아래 평통사)은 31일 낮 12시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결과를 규탄하는 62차 평화군축집회를 열었다.
"미국엔 선물보따리, 국민들에게는 고통과 희생"
 |  | | | ▲ 한 참가자가 패널을 들고 있다. | | | ⓒ 김현수 | 이날 평통사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대북 제재 강화, 핵우산 정책 재확인 등에 합의, 동북아 핵확산과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SCM 회의를 전후해 미국은 한국에 PSI 참가를 강요하는 등 북한 옥죄기에 더 고삐를 죄고 있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핵 테러방지구상에도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호전적 책동에 우리 국방부와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똑같은 의미인 '확장된 억지' 정책을 마치 핵우산 강화인 양 호도하며 북 핵실험을 빌미삼아 무력증강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평통사는 "국방부가 이번 회의에서 미군기지 평택이전, 방위비분담 증액, 직도폭격장 이전, 이라크 아프간 파병 등 내용도 일괄타결로 합의해 미국엔 선물보따리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허리 휘는 고통과 희생만을 안겨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선박 나포는 주권 침해"
 | | | ▲ STOP이 붙은 판넬 | | | ⓒ 김현수 | | 국방부 민원실 앞에는 40여명의 참가자들이 'SCM 논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SCM에서 우리 정부에 준 미군기지 평택이전, 방위비분담 증액 등 6가지 선물에 대해 'STOP' 딱지를 붙이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승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의장은 "국민들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길 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의 PSI압력에 굴복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전쟁을 3단계로 분류하는데 '고립압박', '제재와 봉쇄', '전쟁'이 그것"이라며 "한국의 PSI참여는 해상봉쇄로서 전쟁 바로 전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미국이 북한에 가할 해상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국제법을 거론하며 "공해상에서 이동하는 배에는 그 배가 속한 국가의 주권이 있다"며 "만약 미국이 북한 선박을 나포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말했다.
박석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한국과 미국의 PSI참여는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돼 있었다"며 "국방부가 미국보다 먼저 나서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 미국의 PSI참여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
 | | | ▲ 참가자들이 OX표를 들며 정부에 의사를 전하고 있다. | | | ⓒ 김현수 | | 이어진 연설에서는 조광수 직도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직도 폭격장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군 폭격장 직도이전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조치의 일부분"이라며 "지금 당장은 보상에 따른 지역개발논리가 커 보이겠지만, 결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도 상황을 전하면서 "현재 폭격장 설치공사가 시작됐는데 직도는 육지에서 58km 떨어진 곳이라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미군 훈련을 보고 대응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개발논리, 안보논리에서 주민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평통사는 38차 SCM대응 방미활동에서 UN 한국 대표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