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마이뉴스 권우성
'비리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시·감독이 솜방망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12일 <오마이뉴스>에 공개한 교육부 감사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비리 혐의를 포착해 감사를 실시한 24개 사립대학들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곳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24개 대학 중 7개 대학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지난 3년 동안 교육부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교육부가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봉주 의원은 "감사원이 두 달 동안 감사한 결과가 이 지경인데, 그동안 교육부는 이같은 사학들의 비리 혐의를 왜 찾아내지 못했느냐"며 "그만큼 교육부의 감사가 형식적이었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소홀한 감사는 사학 비리의 반복을 가져왔다. 지난 2002년 대학 설립자가 교비 22억원을 횡령해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한 강원관광대학의 경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이 정부 보조금 3785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24개 사립대 감사해 7곳 검찰 고발
이번 감사원 감사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립대는 건국대, 경북전문대, 광주대, 백석대, 서남대, 제주산업정보대 등 총 7개 학교다. 그러나 교육부가 올들어 감사를 실시한 사립대학은 두 곳. 작년 대비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올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두 달 동안 진행된 것이 전부"라며 "교육부가 사학 비리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는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 11월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 혐의가 있었던 사립대에 대한 감사가 지난 3년간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작년 초 감사원이 사학비리센터를 설치하면서 접수된 비리 관련 민원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안다”며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와 초중등 학교까지 다 감사를 해야 하는 교육부로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학교의 비리를 알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사후' 조치도 문제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20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재단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004년 2건(동해대·여주대), 2005년 3건(경북과학대·한성디지털대·세계사이버대) 등 모두 5건이었다. 두달 동안 7개 대학을 고발 조치한 감사원과 비교되는 수치다.
또한 같은 기간, 17개 대학의 122명 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실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는 6개 대학으로, 전체 징계 대상의 35%에 그쳤다.
| | 사학 비리 들여다보니... | | |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비리 유형 5가지 | | | |
#1. 학교 운영비, 이사장 주머니로 빼돌리기
기숙사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학교 임원의 개인 채무 변제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된 사례. 경북전문대학의 경우, 1999년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따로 관리하면서 45억원을 조성해 부부 사이인 이사장과 학장, 아들인 기획조정실장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이사장 명의의 토지 매입에 10억여원을 사용.
#2. 재단-캠퍼스 건설사 유착
재단은 설립자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사는 매출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사례. 서남대는 지난 2002년∼2005년 아산캠퍼스 신축공사비로 H건설사(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의 처·매제와 학교법인 이사 등 7명이 주주)에 366억원을 지급했지만, H건설은 53억원만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50여억원 세금을 회피.
#3. 29억원 대납 공사비 허위 작성해 이사회 속여
학교 설립 당시 대납 공사비 명목으로 29억원을 인출해 '발전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례. 백석대 설립자는 1991년 설립 당시 설립자가 대납했던 공사비라며, 2006년 29억원을 교비에서 빼내 발전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발전위원회'는 학교 정식기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남. 또한 대납했다는 29억원 채무가 있었다는 기록은 전무. 백석대 사무국장은 대납 근거서류를 허위작성해 이사회를 기망. 백석대는 감사 종료 시점인 4월 3일 29억원 전액 교비 반납.
#4. 수익사업, 안 되면 되게 하라
재단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법을 쓰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 건국대는 지난 2002년 경기도 일대 자연녹지에 스포츠타운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추진이 어렵게 되자 설계사 직원과 담합해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질의와 답변을 위조.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위조 문답'을 올려 해당 시에 제출, 허가를 받아냄.
#5. 정부보조금은 행정실 직원 돈?
회계 부정 등을 통해 정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 강원관광대 참업보육센터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2004년 중소기업청 등의 보조금 3785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