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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이 주장한 외교안보라인 교체요구를 거부했다.

10일 오전 7시부터 9시 10분까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지도자 초청 오찬모임에 참석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정부사과, 내각 총사퇴, 비상내각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당장 안 되면 외교안보라인이라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인사할 때는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대통령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하듯이 긴박한 상황을 벗어난 후에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포용정책 변화와 관련해 "정책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인과관계는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면서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해서 국민불안 해소하고 경제활력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요청에 대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카드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말을 안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유용한 카드인데,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새롭게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방침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보겠다"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상황에 대해 "파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민순 실장 "북한 핵실험 최종 성공여부 판단, 2주 정도 걸린다"

한편, 상황보고를 위해 오찬에 배석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 핵실험이 성공한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적 판단에는 2주 정도 걸린다"고 답했다.

다음은 윤태영 대변인이 전한 여야 대표들의 발언 요약.

강재섭 대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정부 사과가 필요하다. 빨리 안 되면 안보라인 교체라도 먼저 해야 한다. 또 전작권 논의를 중단하고 이양시기도 연기해야 한다."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부가 북한핵을 협상카드라는 식으로 접근해왔는데 판단잘못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무게 중심을 제재보다 대화에 둬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슬기롭게 하면 문제 풀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정상이 만나야 할 상황이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 "어제 하루동안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 타당하다.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필요하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햇빛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은 전쟁나지 않는 한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어제 정부가 긴급히 성명내고 조치한 것은 적절하다. 안보라인 교체해 분위기 쇄신해야 한다. 전작권 논의는 유보해야 한다. 금강산사업 개성공단 중단은 득보다 실이 많다. 정부와 민간이 하는 일은 구분해서 해야 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북미간 직접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 중단해서는 안 된다. 북핵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준엄하게 규탄해야 하지만, 교류협력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무력제재가 동반된 제재는 잘못이다. 수해복구 물자 보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북총리급 회담 제안해 새로운 대화채널 가동할 필요가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포용정책 추진해온 사람 교체해야 한다.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현찰 들어가는 것이므로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햇볕정책은 주방우변국과 신뢰협조해서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포용정책은 비핵을 전제로 한 것이며, 핵을 가진 북한과는 공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민족공조에서 국제공조로 가야한다. 금강산과 개성 공단을 중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핵을 가진 북에 대한 위협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으로 나타나는 2가지 우려가 걱정스럽다. 포용정책 재검토하는 상황도 이해하지만 포용정책 없었을 때 상황도 생각해봐야 한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남북간 대화채널이 필요하다. 지금을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이상의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