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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승차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상해를 입었다면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운전자는 옆자리에 승차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상해를 입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운전자는 승차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상해 처벌을 받는다는 것.
이탈리아 대법원은 지난 15일 피에몬테시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낸 항소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피해를 입은 승차자에게 2백유로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했다.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다.
엘리사는 친구를 집에 바래다주는 도중에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자동차가 도로 밖으로 나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친구 발렌티나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토리노 항소원은 승차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운전자는 승차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전자인 엘리사측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권유했고 이를 걱정까지 했으며 승차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고 법원은 '운전자는 승차자가 안전벨트를 매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며 엘리사측의 항소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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