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 국군수도병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방부는 또 군장병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장기복무 군의관 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군의관 급여 수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장기복무 군의관(35세 소령 기준)의 경우 연봉이 약 4800여만원 수준이다. 이는 민간 전문병원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인 8000여만원에 비해 절반(58%)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군이 보유한 군의관 중 97%가 단기복무군의관으로 채워져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군의관 급여 수준을 민간의 80%까지 끌어올려 장기복무군의관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운영하는 의·치대전문대학원을 설립해 매년 40명에 달하는 군의관을 배출할 예정이다. 매년 선발되는 군의사관후보생 40명에게는 군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졸업 후 최소 10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과의 협진체제를 강화해 격오지 근무 장병이 위급할 경우 가장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낙후된 군 의료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첨단의료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대학병원 수준의 기술과 장비를 보우한 국군중앙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사령부 위상 높여... 3성 장군 지휘 국군의무본부 신설
▲지난해 10월 전역 후 보름 만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숨진 고 노충국 예비역병장. 그의 죽음은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일깨웠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군 의무지휘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2성장군)가 군 의무체계를 통솔하고 있지만, 육·해·공군별로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국방부는 앞으로 참모본부 산하에 국군 의무본부(사령관 3성장군)를 두고, 그 밑에 군의무작전사령부(사령관 2성장군)와 군의무행정사령부(사령관 2성장군)를 신설해 전체 의무체계를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엠뷸런스와 헬기도 최첨단 장비로 도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군의무체계 개선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총 1조30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획기적인 군의무체계발전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11월 사망한 고 노충국 병장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장관은 노충국씨 사망 이후 군장병을 위한 의무체계 개선을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군의무체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