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 공군 훈련작전처장 등 국방부 관계자와 군산시의회, 군산수협,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도 관련 첫 토론회인 '직도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 장희용
29일 전북 군산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직도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국방부가 직도사격장 강행의사를 밝혀 향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우 공군 작전훈련처장은 "절차를 밝아 투명하게 직도사격장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뒤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면 훈련량과 실탄 사격이 줄어 소음과 진동이 줄어들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재보다 어로구역이 확대돼 어민 소득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국방부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군산시와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윤 처장은 이어지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더 이상 미루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사안은 아니"라고 밝혀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도사격장 문제를 강행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윤 처장은 "국방부는 앞으로 직도사격장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각계가 참여,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군산시와 주민분들의 동의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직도사격장 문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방치되면 곤란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직도 말고 다른 적합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채점장비 설치의 경우, 군산시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직도에 대한 관리권 전환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 최대한 성의를 다해 협의할 것"이라고 발언, '최대한 성의'와 '협의'라는 단어에 무게를 두려 했지만 관리권 전환을 통한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강행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윤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설득과 동의를 통한 합리적 추진을 내세우면서도 주민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직도사격장 문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책위, "국방부 끝까지 거짓말, 군산시민 우롱하나"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측은 토론회 직후 논평을 통해 "토론회에서 군산시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거짓말로 군산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의 여론을 존중해 직도 폭격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장희용
윤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이하 대책위)' 최재석 집행위원장은 "직도사격장이 매향리 대체 사격장이라는 것은 국방부 문서와 주한 미사령관의 미의회 청문회 발언, 국회 자료 등 수많은 곳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입증 되고 있는 데도 끝까지 국방부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군산시민을, 국민을 바보취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윤 처장의 발언에서도 보았듯이 국방부의 태도는 진정성을 갖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국방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 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자꾸만 지역발전 운운하며 중앙정부에 자꾸만 떡고물을 달라고 떼를 쓰는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비전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해야지 왜 아무 관련이 없는 직도사격장 문제와 연결시키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전북도와 군산시의 행태도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도지사와 시장은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이 뽑아 준 민선 도지사와 민선 시장으로서 도민과 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가장 먼저 소중히 생각해야 하며, 매향리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군산시민이 겪게 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지역발전 운운하며 조건부 찬성론을 들고 나온다면 자신들의 임기동안 치적을 쌓으려는 개인적 욕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학계 시민사회 등 절대 다수 '반대'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배포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학계와 군산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직도사격장 문제에 많은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혔고, 참석한 시민들 또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장희용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방부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자동채점장비가 설치되면 어로통제구역이 반경 9㎞로 줄고 실탄 사용이 50%축소돼 경제적, 환경적으로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산탄 사용 금지와 정기적인 불발탄 수거작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과 대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만금 지역과 직도가 36㎞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방폐장처럼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쟁점사항인 직도가 매향리 대체 사격장이 아니냐는 문제에 있어 한 시민이 '일본 등지의 해외 주둔 미군이 직도사격장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윤우 처장은 "아직 검토된 적이 없다"면서도 지형을 숙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대해서는 판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역시 의구심을 갖게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군산시의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어민 등 모두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군산시민들의 여론 또한 지난 7월 '직도사격장 반대 서명 운동'에 12만 명이 참여한 것에서 보여지듯 반대여론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