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앞두고 부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한데 모여 하야리아 부지 국고지원삭감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28일 오전 열었다. ⓒ 김보성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공포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을 앞두고 미군 하야리아 부지 국고지원 삭감에 반발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5일 관련부처 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내용 중 정부지원 비율(애초 60∼80%)을 절반 수준인 30∼5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시행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발효한다.
부산광역시와 시의회,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회견을 통해 한목소리로 "국고보조 삭감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부산시를 대표해 이권상 행정부시장과 박삼석 시의회 제1부의장, 임동규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추진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15명의 각계각층 대표가 참여했다.
▲대정부 건의문 낭독하고 있고 부산시 이권상 행정부시장. ⓒ 김보성
부산시는 허남식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단은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고, 국고지원 삭감을 철회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권상 행정부시장은 '하야리아 부대 부지 시민공원 조성 국비지원'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부지매입 국고지원 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행정부시장은 "반세기 동안 각종 불이익을 부산시민이 부담하였으므로 국가차원의 국비보조는 당연하다"며 "애초 약속대로 국비보조금을 60∼80% 이상 규정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 행정부시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에 여러 가지 복안도 준비하고 있고, 용산기지처럼 국비조성도 필요하면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안을 내어놓았다.
시민사회 진영 "국고지원 삭감 시 강력한 투쟁" 예고
부산지역 시민사회진영은 29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동규 상임대표는 시민사회 진영의 뜻으로 "하야리아 부지는 다른 미군기지 지역과 달리 반환부지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152만 부산시민 참가했던 시민서명의 의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정부가 국고지원을 삭감한다면 부산시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임 대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고지원 삭감안이 통과될 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면 불신을 선언할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기획예산처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허남식 시장과 시의회 의장단,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경 대통령 면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4시경에는 부산역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하는 규모의 대정부 규탄집회가 열릴 예정이다.